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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 단신] 법원 “양자라도 재산 절반 상속”
입력 2011.05.15 (21:46) 수정 2011.05.15 (21:54)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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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부모를 오래 모신 양자에게 유산의 절반을 상속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 2부는 입양된 뒤 50년간 양부모를 모신 박 모씨의 부인 김모씨가 시누이 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상속재산의 기여방법과 부모 부양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상속재산 기여분은 50%라고 밝혔습니다.

대법 “영장없는 채혈, 음주운전 처벌 못해”

법원의 영장이나 당사자의 동의 없는 채혈로 얻은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는 음주운전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나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北-이란 미사일 기술 정기 교환”

북한과 이란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정기적으로 교환해 온 것으로 보인다고 로이터 통신이 유엔 기밀보고서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또 금지된 탄도 미사일 관련 부품이 고려항공과 이란 에어의 정기 항공편을 통해 이송됐다는 의심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 [간추린 단신] 법원 “양자라도 재산 절반 상속”
    • 입력 2011-05-15 21:46:52
    • 수정2011-05-15 21:54:14
    뉴스 9
노부모를 오래 모신 양자에게 유산의 절반을 상속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 2부는 입양된 뒤 50년간 양부모를 모신 박 모씨의 부인 김모씨가 시누이 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상속재산의 기여방법과 부모 부양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상속재산 기여분은 50%라고 밝혔습니다.

대법 “영장없는 채혈, 음주운전 처벌 못해”

법원의 영장이나 당사자의 동의 없는 채혈로 얻은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는 음주운전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나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北-이란 미사일 기술 정기 교환”

북한과 이란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정기적으로 교환해 온 것으로 보인다고 로이터 통신이 유엔 기밀보고서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또 금지된 탄도 미사일 관련 부품이 고려항공과 이란 에어의 정기 항공편을 통해 이송됐다는 의심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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