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회보험 부담, 저소득층이 더 늘어”
입력 2011.05.18 (12:59)
수정 2011.05.18 (13:0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주요 선진국들과는 달리 2천년대 들어 우리나라 임금 근로자의 소득세와 사회보험료 부담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소득이 낮은 근로자일수록 부담이 더 많이 늘어 소득 재분배 기능이 약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인건비에서 소득세와 사회보장기여금이 차지하는 OECD국가 평균 비율이 2000년 37.8%에서 2009년 36.4%로 1.4%포인트 감소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2010 임금 과세' 보고서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반면 한국은 이 비율이 2000년부터 2009년까지 1.9%포인트 증가해 주요 선진국들과는 다른 양상을 보였습니다.
같은 기간 인건비에서 소득세와 사회보장기여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국보다 높은 국가는 일본과 터키,그리스,멕시코 등 네 나라뿐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저소득층의 인건비에서 소득세와 사회보장기여금 비율이 크게 높아져 소득세와 사회보험의 소득 재분배 기능이 약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무자녀 독신자의 경우 저소득층은 이 비율이 2천 년보다 2.7%포인트 늘었지만 고소득층은 0.4%포인트 증가하는데 그쳤습니다.
또 자녀가 2명이 있는 경우 저소득층의 조세격차는 같은 기간 1.8%포인트 증가했지만 고소득층은 오히려 0.3%포인트 감소했습니다.
한국 저소득층의 소득세와 사회보험료 부담이 고소득층보다 많이 늘어난 것은 소득세율의 누진도가 완화되고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제도의 적용이 확대된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KBS 뉴스 조현진입니다.
주요 선진국들과는 달리 2천년대 들어 우리나라 임금 근로자의 소득세와 사회보험료 부담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소득이 낮은 근로자일수록 부담이 더 많이 늘어 소득 재분배 기능이 약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인건비에서 소득세와 사회보장기여금이 차지하는 OECD국가 평균 비율이 2000년 37.8%에서 2009년 36.4%로 1.4%포인트 감소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2010 임금 과세' 보고서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반면 한국은 이 비율이 2000년부터 2009년까지 1.9%포인트 증가해 주요 선진국들과는 다른 양상을 보였습니다.
같은 기간 인건비에서 소득세와 사회보장기여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국보다 높은 국가는 일본과 터키,그리스,멕시코 등 네 나라뿐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저소득층의 인건비에서 소득세와 사회보장기여금 비율이 크게 높아져 소득세와 사회보험의 소득 재분배 기능이 약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무자녀 독신자의 경우 저소득층은 이 비율이 2천 년보다 2.7%포인트 늘었지만 고소득층은 0.4%포인트 증가하는데 그쳤습니다.
또 자녀가 2명이 있는 경우 저소득층의 조세격차는 같은 기간 1.8%포인트 증가했지만 고소득층은 오히려 0.3%포인트 감소했습니다.
한국 저소득층의 소득세와 사회보험료 부담이 고소득층보다 많이 늘어난 것은 소득세율의 누진도가 완화되고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제도의 적용이 확대된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KBS 뉴스 조현진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세금·사회보험 부담, 저소득층이 더 늘어”
-
- 입력 2011-05-18 12:59:06
- 수정2011-05-18 13:03:50
<앵커 멘트>
주요 선진국들과는 달리 2천년대 들어 우리나라 임금 근로자의 소득세와 사회보험료 부담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소득이 낮은 근로자일수록 부담이 더 많이 늘어 소득 재분배 기능이 약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인건비에서 소득세와 사회보장기여금이 차지하는 OECD국가 평균 비율이 2000년 37.8%에서 2009년 36.4%로 1.4%포인트 감소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2010 임금 과세' 보고서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반면 한국은 이 비율이 2000년부터 2009년까지 1.9%포인트 증가해 주요 선진국들과는 다른 양상을 보였습니다.
같은 기간 인건비에서 소득세와 사회보장기여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국보다 높은 국가는 일본과 터키,그리스,멕시코 등 네 나라뿐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저소득층의 인건비에서 소득세와 사회보장기여금 비율이 크게 높아져 소득세와 사회보험의 소득 재분배 기능이 약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무자녀 독신자의 경우 저소득층은 이 비율이 2천 년보다 2.7%포인트 늘었지만 고소득층은 0.4%포인트 증가하는데 그쳤습니다.
또 자녀가 2명이 있는 경우 저소득층의 조세격차는 같은 기간 1.8%포인트 증가했지만 고소득층은 오히려 0.3%포인트 감소했습니다.
한국 저소득층의 소득세와 사회보험료 부담이 고소득층보다 많이 늘어난 것은 소득세율의 누진도가 완화되고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제도의 적용이 확대된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KBS 뉴스 조현진입니다.
-
-
조현진 기자 jhj@kbs.co.kr
조현진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