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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회보험 부담, 저소득층이 더 늘어”
입력 2011.05.18 (12:59) 수정 2011.05.18 (13:03) 뉴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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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주요 선진국들과는 달리 2천년대 들어 우리나라 임금 근로자의 소득세와 사회보험료 부담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소득이 낮은 근로자일수록 부담이 더 많이 늘어 소득 재분배 기능이 약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인건비에서 소득세와 사회보장기여금이 차지하는 OECD국가 평균 비율이 2000년 37.8%에서 2009년 36.4%로 1.4%포인트 감소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2010 임금 과세' 보고서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반면 한국은 이 비율이 2000년부터 2009년까지 1.9%포인트 증가해 주요 선진국들과는 다른 양상을 보였습니다.

같은 기간 인건비에서 소득세와 사회보장기여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국보다 높은 국가는 일본과 터키,그리스,멕시코 등 네 나라뿐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저소득층의 인건비에서 소득세와 사회보장기여금 비율이 크게 높아져 소득세와 사회보험의 소득 재분배 기능이 약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무자녀 독신자의 경우 저소득층은 이 비율이 2천 년보다 2.7%포인트 늘었지만 고소득층은 0.4%포인트 증가하는데 그쳤습니다.

또 자녀가 2명이 있는 경우 저소득층의 조세격차는 같은 기간 1.8%포인트 증가했지만 고소득층은 오히려 0.3%포인트 감소했습니다.

한국 저소득층의 소득세와 사회보험료 부담이 고소득층보다 많이 늘어난 것은 소득세율의 누진도가 완화되고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제도의 적용이 확대된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KBS 뉴스 조현진입니다.
  • “세금·사회보험 부담, 저소득층이 더 늘어”
    • 입력 2011-05-18 12:59:06
    • 수정2011-05-18 13:03:50
    뉴스 12
<앵커 멘트>

주요 선진국들과는 달리 2천년대 들어 우리나라 임금 근로자의 소득세와 사회보험료 부담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소득이 낮은 근로자일수록 부담이 더 많이 늘어 소득 재분배 기능이 약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인건비에서 소득세와 사회보장기여금이 차지하는 OECD국가 평균 비율이 2000년 37.8%에서 2009년 36.4%로 1.4%포인트 감소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2010 임금 과세' 보고서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반면 한국은 이 비율이 2000년부터 2009년까지 1.9%포인트 증가해 주요 선진국들과는 다른 양상을 보였습니다.

같은 기간 인건비에서 소득세와 사회보장기여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국보다 높은 국가는 일본과 터키,그리스,멕시코 등 네 나라뿐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저소득층의 인건비에서 소득세와 사회보장기여금 비율이 크게 높아져 소득세와 사회보험의 소득 재분배 기능이 약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무자녀 독신자의 경우 저소득층은 이 비율이 2천 년보다 2.7%포인트 늘었지만 고소득층은 0.4%포인트 증가하는데 그쳤습니다.

또 자녀가 2명이 있는 경우 저소득층의 조세격차는 같은 기간 1.8%포인트 증가했지만 고소득층은 오히려 0.3%포인트 감소했습니다.

한국 저소득층의 소득세와 사회보험료 부담이 고소득층보다 많이 늘어난 것은 소득세율의 누진도가 완화되고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제도의 적용이 확대된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KBS 뉴스 조현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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