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 재산 직장인 149명, 건보료는 2만 원

입력 2011.05.19 (13:00) 수정 2011.05.19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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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달, 직장인들 사이에 이른바 '건보료 폭탄'이 화제가 됐었는데요.

건보료 부담이 해마다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서도 한쪽에서는 100억 대의 재산가들이 매달 2만 원만 내는 가입자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드러나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대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재산이 10억 원 이상이면서도 건강보험료를 매달 2만 원가량만 내는 직장인이 만 2천여 명으로 조사됐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이 민주당 최영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입니다.

현행 법령상 직장인 건강보험료는 재산이 많더라도 월급액에 따라 부과됩니다.

이 때문에 월급 100만 원 이하인 경우 재산이 아무리 많더라도 월 보험료는 2만여 원만 내면 됩니다.

이처럼 2만 원가량의 보험료를 내는 직장인 가운데 재산이 50억 이상인 경우가 569명, 100억 원이 넘는 경우도 149명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월급 200만 원 이하로 4만 원가량의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 중에도 재산이 50억 원 이상은 1,648명, 100억 원 이상도 439명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반면에 지역가입자들은 재산과 자동차 보유여부까지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고액자산가의 합법을 가장한 위장취업의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어 개선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대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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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억 재산 직장인 149명, 건보료는 2만 원
    • 입력 2011-05-19 13:00:46
    • 수정2011-05-19 13:11:00
    뉴스 12
<앵커 멘트> 지난달, 직장인들 사이에 이른바 '건보료 폭탄'이 화제가 됐었는데요. 건보료 부담이 해마다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서도 한쪽에서는 100억 대의 재산가들이 매달 2만 원만 내는 가입자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드러나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대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재산이 10억 원 이상이면서도 건강보험료를 매달 2만 원가량만 내는 직장인이 만 2천여 명으로 조사됐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이 민주당 최영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입니다. 현행 법령상 직장인 건강보험료는 재산이 많더라도 월급액에 따라 부과됩니다. 이 때문에 월급 100만 원 이하인 경우 재산이 아무리 많더라도 월 보험료는 2만여 원만 내면 됩니다. 이처럼 2만 원가량의 보험료를 내는 직장인 가운데 재산이 50억 이상인 경우가 569명, 100억 원이 넘는 경우도 149명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월급 200만 원 이하로 4만 원가량의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 중에도 재산이 50억 원 이상은 1,648명, 100억 원 이상도 439명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반면에 지역가입자들은 재산과 자동차 보유여부까지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고액자산가의 합법을 가장한 위장취업의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어 개선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대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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