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뉴스] 보상? 차별?…軍 가산점 논란 재점화

<인터뷰>정승권(회사원) : "국가를 위해서 2년이라는 기간을 희생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뷰>문수현(취업 준비생) : "똑같이 수험 생활을 하는데 들어가는 때부터 바로 점수를 줘버리면 형평성에 문제가 생겨버리잖아요."



<앵커 멘트>



보신 것처럼 제대 군인이 공무원 시험을 볼 때 가산점을 줘야 할지에 대해 찬반은 엇갈립니다.



그런데, 최근 국방부가 조사해 보니 우리나라 국민 상당수가 제도의 부활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국방부의 조사 내용을 송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전국의 성인 남녀 천 명에게 군 가산점제 재도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도입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79.4%로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남성은 80% 이상이 찬성했고, 여성의 찬성 비율도 의외로 70%가 넘었습니다.



<인터뷰>박승희(회사원) : "나라를 위해서 일한 거에 대한 일정 부분 보상은 해 줘야 할 것 같아요."



<인터뷰>정승원(회사원) : "군대 경력 같은 경우도 사회 경험 중 하나기 때문에"



여성의 사회적 위상이 신장되면서 과거, 군 가산점이 사회진출의 장벽이라고 호소했던 여성들의 인식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적은 점수 차로 입사나 합격의 당락이 좌우되는 분야를 제외하더라도, 여성에게 진출 기회가 보장된 분야도 다양해졌습니다.



갈수록 치열해지는 경쟁 분위기는 2년이라는 시간을 신성한 의무로만 치부해버릴 수 없으며 보상은 해줘야 한다는 공감대를 키우고 있습니다.



<인터뷰>오원택(공무원 시험 수험생) : "나라의 부름을 받고 간 거니까 합격 이후에 월급을 좀 늘려주거나, 호봉을 좀 더 늘려주는 식으로..."



여기에, 지난해 북한의 연이은 대형 도발로 급격히 불안해진 안보 상황 역시, 병역 의무에 보상이 따라야 한다는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앵커 멘트>



하지만, 정작 제도를 다시 도입하기까지는 난관이 적지 않아 보입니다.



디지털 스튜디오 연결합니다.



김기현 기자! 해당 법 조항은 당초 위헌 결정이 내려졌던 것 아닙니까?



<답변>



네, 지난 1999년 당시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모두 헌법에 위배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제대 군인은 남성만 있기 때문에 여성들의 평등권을 침해했고, 남성들도 신체가 건강한 지 여부를 놓고 차별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국회에는 예전의 최고 가산점을 절반으로 낮추고 혜택을 받는 인원도 제한하는 법안이 제출돼 있습니다.



당시, 헌재 결정을 보면 제대 군인을 너무 우대하지 말라고 했을 뿐 가산점 자체는 문제가 없다는 논리지만 역시 강력한 반발에 직면해 있습니다.



보도에 변진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사회진출의 기반을 닦아야 할 시기에 나라의 부름을 받는 2년의 기간, 힘들게 국방의 의무를 이행한 만큼 군 가산점은 당연하다는 게 남성들만의 생각은 아닙니다.



<인터뷰>이운규(취업준비생) : "가산점을 통해서 사회에 나왔을 때 정당한 대가로 받아 들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남성들과 함께 취업 경쟁을 하는 여대생 대부분은 군 가산점제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인터뷰>문은주(대학생) : "모든 여성들이 남자들이 군대 가있는 2년 동안 공부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부당한 처사가 아닌가…"



<인터뷰>김지은(여대생) : "여자는 군대를 못 가는데 그렇다면 여자한테도 유리한 어떤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여성가족부와 여성단체들은 군 가산점제가 여성과 장애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입장입니다.



또 가산점 혜택이 제대군인 가운데 0.5%도 안 되는 공무원 시험 응시생들에게만 돌아가 다른 남성들도 피해라고 주장합니다.



<인터뷰>홍현주(여가부 성별영향평과과장) : "제대 군인 모든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안이 더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는 대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멘트>



가산점 제도가 만약 부활된다면 어느 정도 파장이 있을 지, 관심사가 아닐 수 없군요.



<답변>



네,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한나라당 이정선 의원은, 군 가산점이 부활하면 여성 채용 비율은 7급과 9급 공무원 모두 10%P 이상 낮아질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공공부문과 대기업 채용에도 영향이 불가피한 상황인 데요... 전망과 함께 대안은 없는 지, 이영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현재 국회에는 군 복무에 대한 보상과 관련해 4종류의 법안이 계류돼 있습니다.



가산점을 부여하거나 제대 지원금을 주는 방안 또 학자금을 무이자로 융자해 주거나 국민 연금 가입기간을 복무 기간 만큼 늘려주는 법안들입니다.



이 가운데 국방부는 가산점을 득점 점수에 2.5%범위에서 부여하고 가산점 합격자는 전체 정원의 20%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산점제를 제외한 다른 법안들은 연간 천억 원에서 7천억 원의 예산이 필요해 부담이 된다는 이윱니다.



여성가족부를 포함해 여성계는 필요하다면 예산이 들어가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이한본(여성단체연합 자문위원) : "제대 군인 전체에게 돌아가는 직접 지원방안이나 보상이 대안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 같은 이견에 대해 당사자인 국방부나 여성가족부는 서로 눈치만 보고 있을 뿐 절충점을 찾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군 가산점제는 사회적 파장이 큰 만큼 공감대를 형성할 대안이 빨리 마련돼야 사회적 논쟁에 따른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이영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