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 기술 ‘줄줄’…보안 대책 ‘구멍’

<앵커 멘트>

제 뒤로 보이는 것은 은행 금고가 아닙니다.

기업들이 개발한 핵심 기술을 한 곳에 모아 안전하게 보관해 두는 시설인데요.

기술 유출 범죄가 다반사이다 보니 이런 시설까지 등장했습니다.

기업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기술 유출의 실태를 김건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 중소기업은 지난해 잡음이 없는 고출력 디지털 앰프를 개발했습니다.

1억 5천만 원을 들여 한 해 꼬박 매달린 끝에 얻은 결실입니다.

그런데 회사는 지금 파산 위기입니다.

지난해 해고된 직원을 통해 핵심 기술을 빼내간 하도급 업체가 납품처까지 모두 가로챈 겁니다.

<녹취>기술 유출 피해 중소기업 대표 : "훨씬 더 나쁜 범죄라고 봐야죠. 누구든 자꾸 복사해서 쓴다면 제품을 개발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충치원인균을 제거해 주는 구강청결제를 개발한 이 제약사도 제조 기술을 다른 회사에 빼앗겼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수출 중개를 하던 회사가 계약에 필요하다며 성분표 등 핵심 기술을 건네 받고서는 다른 회사에 생산과 납품을 맡겼다는 겁니다.

<인터뷰>지경환(장인제약 대표) : "3년이면 한 3백억 정도의 매출을 일으킬 거라고 생각하는데 유출됨으로 인해서 피해가 굉장히 막대합니다."

해외로의 기술 유출은 더 심각합니다.

최근에도 삼성전자 수석연구원으로 근무하던 한 중국인이 핵심 기술 등을 중국 업체로 유출하려다가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국정원이 지난 2004년부터 5년 동안 적발한 산업기밀 유출 시도만 130여 건에 이릅니다.

이 기밀들이 해외로 넘어갔다면 175조 원의 국부가 유출됐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KBS 뉴스 김건우입니다.

<앵커 멘트>

최근 6년 동안 우리 산업기술이 해외로 유출될 뻔했던 사건들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전.현직 직원에 의해서 일어났고, 이 가운데 80%는 돈 때문에 범행을 시도했는데요.

하지만, 기술 유출 범죄를 막을 대책은 허술합니다.

이어서 김기흥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류를 든 직원이 출입문을 통과하는 순간 경보음이 울립니다.

출입문에 설치된 센서가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만든 특수 보안용지를 인식한 것입니다.

<녹취>김춘곤(보안 전문가) : "의외로 문서나 도면 같은 것들이 유출되는 경우가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회사마다 기술 유출을 막기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우리 기업의 기술 보호 수준은 여전히 4단계 기준 가운데 취약 수준인 2단계에 머물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80%는 기술이 유출돼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는 '위험 수준'에 있습니다.

관련법도 문제입니다.

지난 2006년 기업 매각으로 핵심 기술이 해외로 넘어갈 때에는 정부에 신고하고 승인받도록 하는 '산업기술 유출방지법'이 제정됐습니다.

하지만, 기업 간의 인수합병이나 합작 과정에 이뤄지는 기술 유출은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쌍용차의 핵심 기술을 노린 상하이차의 인수 합병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인터뷰>남상봉(변호사) : "다국적기업이 M&A나 합작 투자를 통해 우회적으로 기술을 빼갈 때는 현행법으로는 이를 막기가 쉽지 않습니다."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산업스파이 처벌법'과 같은 별도의 강력한 처벌 법규를 두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기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