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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물머리 유기농가, 행정대집행 임박
입력 2011.06.02 (21:51) 뉴스9(경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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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4 대강 사업에 편입된 경기도 양평군 두물머리의 유기농가들이 강제수용 위기에 처했습니다.

법원이 지난 2월 1심 판결에서 하천 점용을 보장하라고 판결했으나 LH 공사는 행정대집행을 강행한다는 입장입니다.

보도에 곽혜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른 아침, 농민과 시민단체, 종교인 등 20여 명이 모였습니다.

4 대강 사업에서 자전거 도로와 공원이 계획됐던 유기농 단지에 오늘부터 강제수용이 통보됐기 때문입니다.

중장비가 확보되지 않아 당장의 시설물 철거는 미뤄졌지만 농민들은 분통을 터뜨립니다.

<인터뷰> 농민 : "법원 판결에도 끝까지 강제수용을 하겠다는 말인데 우리도 끝까지 싸우겠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을 대신해 보상업무를 담당하는 LH 공사는 지장물 보상금 2억여 원을 공탁했기 때문에 강제 철거에 문제가 없다고 말합니다.

<녹취> "공탁을 한 다음에는 행정 처리, 즉 지장물에 대해서 행정대집행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또 하천 점용 보장 요구는 2심 재판에 계류중으로 확정 판결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 강제성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30만 제곱미터 농지에 20년 동안 유기경작을 해온 11곳의 농가 가운데 현재 남아있는 농가는 4곳.

농민들의 생존권 요구는 계속되고 있지만, 행정대집행이 강행될 것으로 보여 마찰이 우려됩니다.

KBS 뉴스 곽혜정입니다.
  • 두물머리 유기농가, 행정대집행 임박
    • 입력 2011-06-02 21:51:48
    뉴스9(경인)
<앵커 멘트>

4 대강 사업에 편입된 경기도 양평군 두물머리의 유기농가들이 강제수용 위기에 처했습니다.

법원이 지난 2월 1심 판결에서 하천 점용을 보장하라고 판결했으나 LH 공사는 행정대집행을 강행한다는 입장입니다.

보도에 곽혜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른 아침, 농민과 시민단체, 종교인 등 20여 명이 모였습니다.

4 대강 사업에서 자전거 도로와 공원이 계획됐던 유기농 단지에 오늘부터 강제수용이 통보됐기 때문입니다.

중장비가 확보되지 않아 당장의 시설물 철거는 미뤄졌지만 농민들은 분통을 터뜨립니다.

<인터뷰> 농민 : "법원 판결에도 끝까지 강제수용을 하겠다는 말인데 우리도 끝까지 싸우겠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을 대신해 보상업무를 담당하는 LH 공사는 지장물 보상금 2억여 원을 공탁했기 때문에 강제 철거에 문제가 없다고 말합니다.

<녹취> "공탁을 한 다음에는 행정 처리, 즉 지장물에 대해서 행정대집행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또 하천 점용 보장 요구는 2심 재판에 계류중으로 확정 판결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 강제성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30만 제곱미터 농지에 20년 동안 유기경작을 해온 11곳의 농가 가운데 현재 남아있는 농가는 4곳.

농민들의 생존권 요구는 계속되고 있지만, 행정대집행이 강행될 것으로 보여 마찰이 우려됩니다.

KBS 뉴스 곽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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