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하면 ‘초상권 침해’

<앵커 멘트>

남몰래 성형수술을 했는데 또 노출 심한 옷을 입었는데.. 아무리 모자이크 처리를 한다 해도 그 사진이 마구 떠돈다면.. 참 불쾌하겠지요.

어디까지가 '초상권 침해'에 해당할지 김건우 기자가 따져 봤습니다.

<리포트>

성형을 부추기는 시대.

수술 전후를 비교하는 갖가지 사진이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녹취> 윤란희(대학생) : "유혹을 충분히 느끼죠..백 명 중에 90명 이상은 다 느끼지 않을까요?"

<녹취> 강옥규(주부) : "그런 광고 나가는 사람은 좀 챙피하지 않을까요?"

최근 한 20대 여성이 눈을 가린 자신의 성형 사진이 잡지 등에 나와 초상권을 침해당했다며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습니다.

사진을 보면 누군지 알아볼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인터뷰> 이영화(회사원) : "눈 가려도 알죠..얼굴 윤곽만 봐도 아는데..이렇게 가린다고 모르겠어요?"

여름철 수영장에서 찍은 사진 등도 인터넷에 올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초상권 침해에 해당됩니다.

초상권은 신체적인 특징도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사고로 장해를 입었다며 보험료를 챙긴 사람의 정상적인 모습을 몰래 찍어 재판에 증거로 제출한 보험회사도 초상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반인에 대해, 촬영하는 사람이 허락을 구하지 않았다면 초상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예인 등 공인은 돈벌이에 이용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만 초상권 침해가 인정됩니다.

KBS 뉴스 김건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