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억 대 금괴 수출 속여 세금 87억 원 탈루

입력 2011.06.13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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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5톤이 넘는 순금을 해외로 수출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미고 몰래 시중에 유통시킨 사람이 적발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내야할 세금을 내지 않거나 세금을 불법으로 환급받는 방법을 통해 무려 87억 원을 챙겼습니다.

서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구리로 만든 가짜 금목걸입니다.

색깔이 금빛이고 무게도 금과 비슷해서 눈으로 봐선 구별이 어렵습니다.

61살 이모 씨는 이 가짜 목걸이를 순도 99.9%의 순금, '골드 바'로 만든 것처럼 수출 통관 서류를 꾸몄습니다.

'골드 바'를 금목걸이로 만들어 수출한다고 신고했지만 실제로 수출한 목걸이는 구리로 만든 가짜였고, '골드 바'는 국내에서 몰래 유통시켰습니다.

지난 2004년부터 4년 동안 이렇게 수출 신고한 금은 무려 5.3톤, 수출화물에는 구리가 대신 실리고 실제로 수출됐어야 할 금은 모두 국내에서 유통됐습니다.

당시 시세로 8백억 원어치입니다.

<인터뷰> 경찰 : "세관 직원이 모든 화물을 검사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해서 가짜를 수출한 것처럼 한 겁니다."

왜 이런 복잡한 일을 꾸민 걸까?

금을 가공해 수출하면 부가가치세 10%를 내지 않아도 되고, 금을 수입할 때 미리 낸 관세 3%도 환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린 겁니다.

이렇게 이중으로 세금 87억 원을 탈루했습니다.

<녹취> 피의자 : "종로 (귀금속 상가)에서 돈을 움직이는 사람들, 정상적으로 세금 내고서는 돈을 벌 수가 없죠. 다 돈을 불법적으로 버는 거죠."

경찰은 같은 수법의 탈세가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최근의 금 수출입 내역과 유통 경로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서영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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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00억 대 금괴 수출 속여 세금 87억 원 탈루
    • 입력 2011-06-13 2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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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5톤이 넘는 순금을 해외로 수출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미고 몰래 시중에 유통시킨 사람이 적발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내야할 세금을 내지 않거나 세금을 불법으로 환급받는 방법을 통해 무려 87억 원을 챙겼습니다. 서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구리로 만든 가짜 금목걸입니다. 색깔이 금빛이고 무게도 금과 비슷해서 눈으로 봐선 구별이 어렵습니다. 61살 이모 씨는 이 가짜 목걸이를 순도 99.9%의 순금, '골드 바'로 만든 것처럼 수출 통관 서류를 꾸몄습니다. '골드 바'를 금목걸이로 만들어 수출한다고 신고했지만 실제로 수출한 목걸이는 구리로 만든 가짜였고, '골드 바'는 국내에서 몰래 유통시켰습니다. 지난 2004년부터 4년 동안 이렇게 수출 신고한 금은 무려 5.3톤, 수출화물에는 구리가 대신 실리고 실제로 수출됐어야 할 금은 모두 국내에서 유통됐습니다. 당시 시세로 8백억 원어치입니다. <인터뷰> 경찰 : "세관 직원이 모든 화물을 검사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해서 가짜를 수출한 것처럼 한 겁니다." 왜 이런 복잡한 일을 꾸민 걸까? 금을 가공해 수출하면 부가가치세 10%를 내지 않아도 되고, 금을 수입할 때 미리 낸 관세 3%도 환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린 겁니다. 이렇게 이중으로 세금 87억 원을 탈루했습니다. <녹취> 피의자 : "종로 (귀금속 상가)에서 돈을 움직이는 사람들, 정상적으로 세금 내고서는 돈을 벌 수가 없죠. 다 돈을 불법적으로 버는 거죠." 경찰은 같은 수법의 탈세가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최근의 금 수출입 내역과 유통 경로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서영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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