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이거나 걷지 못한 국세 16조 7천억 원

<앵커 멘트>

지난해 체납자가 재산이 없어 결손 처리하거나 아직 거두지 못한 국세가 16조 7천억 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현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기획재정부 집계결과 지난해 국세수입 징수결정액 194조 3천여억 원 가운데 체납자가 재산이 없어 결손처리한 금액은 7조 2천여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국고수납이 이뤄지지 않은 미수납액은 9조 4천여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합치면 16조 7천억원의 국세를 떼이거나 걷지 못한 것입니다.

경기가 나쁜 탓도 있지만 고액체납자가 많아진 탓도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결손액을 유형별로 보면 체납자가 재산이 없는 경우가 4조 5천여억 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 압류액보다 집행비용이 더 들어 포기한 금액은 2조 6천여억 원에 달했습니다.

미수납액은 체납자가 돈이 부족하거나 행방불명돼 거두지 못한 경우가 4조 천 5백여 억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결손액을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가 2조 6천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부가가치세 1조 5천억 원, 법인세 6천억 원, 상속증여세 천억 원의 순이었습니다.

미수납액은 부가가치세가 가장많았고 소득세, 법인세, 관세 순이었습니다.

KBS 뉴스 김현경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