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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 평검사, ‘경찰 수사 개시권’ 반대
입력 2011.06.20 (07:52) 수정 2011.06.20 (15:56) 뉴스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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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경찰에 '수사 개시권'을 부여하는 정부 방안에 대해 검찰 최대 조직인 서울중앙지검의 평검사들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평검사들은 경찰 요구는 통제받지 않는 수사권을 갖겠다는 것이라며 경찰 제도 전반에 대한 개혁이 함께 논의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건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밤 11시가 가까운 시각, 장장 7시간에 걸친 회의를 끝낸 평검사들이 청사를 빠져 나옵니다.

<녹취> “(반대 의견이 좀 모아졌나요?) 보도 자료를 통해 밝힐 겁니다”

평검사 120여 명은 회의 뒤 발표한 검찰총장 건의문에서 경찰 주장은 검사의 지휘로부터 벗어나 통제받지 않는 수사권을 갖겠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는 검찰 자체를 부정하는 전근대적인 주장이고, 경찰에 대한 사법적 통제가 강화되는 세계적인 추세에도 반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평검사들은 수사권 논의가 경찰 수사 현실을 반영해 법제화한다는 본래 취지를 벗어나 국가 수사구조를 변경하는 논의로 왜곡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수사권 문제는 소수의 몇 사람이 급하게 결정할 것이 아니라 보다 큰 공론의 장에서 논의되야 한다는 주장도 폈습니다.

아울러 사법통제나 주민통제를 받지 않는 사법경찰은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의 분리, 자치경찰제 도입 등 경찰 제도 개혁 전반에 대한 문제도 함께 논의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내 최대 규모 조직인 서울중앙지검의 평검사들까지 이번 사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함에 따라 앞으로의 논의 과정에 어떤 파장이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김건우입니다.
  • 중앙지검 평검사, ‘경찰 수사 개시권’ 반대
    • 입력 2011-06-20 07:52:09
    • 수정2011-06-20 15:56:58
    뉴스광장
<앵커 멘트>

경찰에 '수사 개시권'을 부여하는 정부 방안에 대해 검찰 최대 조직인 서울중앙지검의 평검사들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평검사들은 경찰 요구는 통제받지 않는 수사권을 갖겠다는 것이라며 경찰 제도 전반에 대한 개혁이 함께 논의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건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밤 11시가 가까운 시각, 장장 7시간에 걸친 회의를 끝낸 평검사들이 청사를 빠져 나옵니다.

<녹취> “(반대 의견이 좀 모아졌나요?) 보도 자료를 통해 밝힐 겁니다”

평검사 120여 명은 회의 뒤 발표한 검찰총장 건의문에서 경찰 주장은 검사의 지휘로부터 벗어나 통제받지 않는 수사권을 갖겠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는 검찰 자체를 부정하는 전근대적인 주장이고, 경찰에 대한 사법적 통제가 강화되는 세계적인 추세에도 반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평검사들은 수사권 논의가 경찰 수사 현실을 반영해 법제화한다는 본래 취지를 벗어나 국가 수사구조를 변경하는 논의로 왜곡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수사권 문제는 소수의 몇 사람이 급하게 결정할 것이 아니라 보다 큰 공론의 장에서 논의되야 한다는 주장도 폈습니다.

아울러 사법통제나 주민통제를 받지 않는 사법경찰은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의 분리, 자치경찰제 도입 등 경찰 제도 개혁 전반에 대한 문제도 함께 논의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내 최대 규모 조직인 서울중앙지검의 평검사들까지 이번 사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함에 따라 앞으로의 논의 과정에 어떤 파장이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김건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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