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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개특위, ‘검·경 수사권 조정안’ 의결
입력 2011.06.20 (19:12) 뉴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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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난항을 거듭해 온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가 오늘 전격 합의돼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에서 합의안이 통과됐습니다.

최문종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합의안은 국회 사법개혁특위의 활동 종료를 목전에 둔 마지막 청와대 회의에서 도출됐습니다.

수사권 조정을 위한 국무차장 주재 회의가 국무총리실장 주재 회의로 격상됐고, 결국, 임태희 대통령 실장과 관련 부처 장관까지 협의에 나선 끝에 합의안이 마련됐습니다.

정부의 조정안은 검찰의 수사 지휘권을 보장하고, 경찰의 수사 개시권을 명문화했습니다.

검사의 지휘가 있을 때 경찰관은 이를 따르도록 하고, 대신, 검사가 직무상 내린 명령에 경찰관이 복종해야 한다는 법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검사 지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경찰은 범죄 혐의가 있을 때 수사를 개시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습니다.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합의안 마련 후 해묵은 과제가 원만히 타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고, 맹형규 행안부 장관은 검-경 양측이 한 발씩 양보한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는 오늘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합의 내용이 반영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해, 법사위로 넘겼습니다.

KBS 뉴스 최문종입니다.
  • 국회 사개특위, ‘검·경 수사권 조정안’ 의결
    • 입력 2011-06-20 19:12:43
    뉴스 7
<앵커 멘트>

난항을 거듭해 온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가 오늘 전격 합의돼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에서 합의안이 통과됐습니다.

최문종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합의안은 국회 사법개혁특위의 활동 종료를 목전에 둔 마지막 청와대 회의에서 도출됐습니다.

수사권 조정을 위한 국무차장 주재 회의가 국무총리실장 주재 회의로 격상됐고, 결국, 임태희 대통령 실장과 관련 부처 장관까지 협의에 나선 끝에 합의안이 마련됐습니다.

정부의 조정안은 검찰의 수사 지휘권을 보장하고, 경찰의 수사 개시권을 명문화했습니다.

검사의 지휘가 있을 때 경찰관은 이를 따르도록 하고, 대신, 검사가 직무상 내린 명령에 경찰관이 복종해야 한다는 법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검사 지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경찰은 범죄 혐의가 있을 때 수사를 개시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습니다.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합의안 마련 후 해묵은 과제가 원만히 타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고, 맹형규 행안부 장관은 검-경 양측이 한 발씩 양보한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는 오늘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합의 내용이 반영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해, 법사위로 넘겼습니다.

KBS 뉴스 최문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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