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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환경 어떻게 바뀌나?…논란 불씨 여전
입력 2011.06.20 (22:02)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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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겉으론 합의된 듯하지만 검찰과 경찰간 갈등의 불씨는 아직 곳곳에 남아있습니다.

내사를 수사로 볼 것이냐, 내사 단계도 검사의 지휘 대상에 포함시킬 것이냐가 그 한 가지입니다.

이어서 이승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에 검찰과 경찰 모두 수용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내사'를 수사 범위에 넣느냐를 두고는 벌써부터 검경이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찰은 '내사'는 범죄 정보를 수집하는 수사의 전단계인 만큼, 검찰 지휘를 받아야할 수사의 범위에서 빠진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조현오(경찰청장) : "수사라는 건 어디까지나 수사를 이야기하는 거지 내사는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분명히 다들 양해를 했습니다."

협의 당사자들도 이를 인정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검찰 입장은 다릅니다.

내사는 공식적인 용어가 아닌 만큼 수사 시작을 어디서부터 볼지 앞으로 결정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이귀남(법무부 장관) : "내사의 정의가 왔다갔다 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걸 법무부령으로 나중에 정리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경찰 단계의 내사에서는 '진정 번호' 등이 부여됐고 사건이 구체화돼 피의자로 입건되면 '사건 번호'가 붙었습니다.

검찰은 선거와 공안 사건의 경우 내사 자체가 중요한데, 이를 지휘하지 못하면 큰 혼란이 온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경찰은 지금까지 내사 단계에서의 지휘는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협의체를 구성해 검사 지휘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로 했지만, 시작부터 해석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또 다른 논란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 수사 환경 어떻게 바뀌나?…논란 불씨 여전
    • 입력 2011-06-20 22:02:24
    뉴스 9
<앵커 멘트>

겉으론 합의된 듯하지만 검찰과 경찰간 갈등의 불씨는 아직 곳곳에 남아있습니다.

내사를 수사로 볼 것이냐, 내사 단계도 검사의 지휘 대상에 포함시킬 것이냐가 그 한 가지입니다.

이어서 이승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에 검찰과 경찰 모두 수용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내사'를 수사 범위에 넣느냐를 두고는 벌써부터 검경이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찰은 '내사'는 범죄 정보를 수집하는 수사의 전단계인 만큼, 검찰 지휘를 받아야할 수사의 범위에서 빠진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조현오(경찰청장) : "수사라는 건 어디까지나 수사를 이야기하는 거지 내사는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분명히 다들 양해를 했습니다."

협의 당사자들도 이를 인정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검찰 입장은 다릅니다.

내사는 공식적인 용어가 아닌 만큼 수사 시작을 어디서부터 볼지 앞으로 결정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이귀남(법무부 장관) : "내사의 정의가 왔다갔다 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걸 법무부령으로 나중에 정리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경찰 단계의 내사에서는 '진정 번호' 등이 부여됐고 사건이 구체화돼 피의자로 입건되면 '사건 번호'가 붙었습니다.

검찰은 선거와 공안 사건의 경우 내사 자체가 중요한데, 이를 지휘하지 못하면 큰 혼란이 온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경찰은 지금까지 내사 단계에서의 지휘는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협의체를 구성해 검사 지휘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로 했지만, 시작부터 해석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또 다른 논란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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