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내사’ 놓고 동상이몽…마찰 예상

<앵커 멘트>

난항을 겪어온 정부의 수사권 조정안에 검찰과 경찰이 최종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검.경이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어 또 다른 마찰이 예상됩니다.

김기흥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에 검찰과 경찰 모두 공식적으로 수용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수사의 범위에 '내사'를 포함시키느냐를 두고 양측은 벌써부터 다른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내사'는 범죄 정보를 수집하는 수사의 전단계인 만큼, 검찰 지휘를 받아야 할 수사의 범위에서 빠진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조현오(경찰청장) : "수사라는 건 어디까지나 수사를 이야기하는거지 내사를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이야기했다. 내사단계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검찰 입장은 다릅니다.

내사는 공식적인 용어가 아닌 만큼 수사 시작을 어디서부터 볼지 앞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녹취> 이귀남(법무부 장관) : "어느 단계 내사로 볼 것이냐도 여러 가지 논란 있을 수 있고 그런 점 대해서 법무부령 하면서 말끔하게 정리하겠다."

경찰은 지금까지 내사 단계에서 검사의 지휘는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선거와 공안 사건의 경우 내사 자체가 중요한 만큼 이를 지휘하지 못하면 큰 혼란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양측이 처음부터 합의안 내용의 의미와 범위를 둘러싸고 다른 해석을 하고 있는 만큼 향후 실무 협의 과정에서도 적지 않은 마찰이 빚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기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