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저축은행 부당 인출 부실 수사 논란

입력 2011.06.21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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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검찰은 그러나 정관계의 부당인출이나 금융당국의 정보유출 의혹은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뭔가 시원한 걸 바랬던 일반인들의 기대수준에는 못미친다는 게 중평입니다.

조태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녹취> "평생 모은 돈을 돌려달라!"

부산저축은행 예금 피해자들이 땅을 치고 통곡할 때마다 검찰은 철저한 수사의지를 내비쳤습니다.

부당인출 수사도 최선을 다했다고 말합니다.

<녹취> 우병우(대검찰청 수사기획관) : "통화내역 총 20만 건을 분석하고, 예금인출자들의 가족관계를 조회해서 총 16,887명의 명단을 확보하고…"

하지만, 검찰이 가려낸 부당인출은 조사 대상 896억 원의 10% 수준인 85억 원에 불과합니다.

부산저축은행 박연호 회장의 부인 이모 씨가 영업정지 이전에 빼간 2억여 원도 부당인출로 분류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또 영업정지 정보를 미리 알고 돈을 빼간 사람 가운데 정관계 고위층 인사는 찾지 못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은행과 금융당국의 논의 과정에서 영업정지 방침이 흘러나갔는데 이 또한 금융당국의 책임은 아니라는 게 검찰의 결론입니다.

검찰이 부당 인출액 85억여 원을 모두 환수하겠다고 한 것도 실현 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인터뷰> 장경찬(동국대 법과대학 교수) : "자기 채권을 자기가 미리 가져간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부산저축은행 예금 피해자들은 검찰이 부당인출 관련 의혹을 축소했다며 부당인출자 전체 명단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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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저축은행 부당 인출 부실 수사 논란
    • 입력 2011-06-21 22: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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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검찰은 그러나 정관계의 부당인출이나 금융당국의 정보유출 의혹은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뭔가 시원한 걸 바랬던 일반인들의 기대수준에는 못미친다는 게 중평입니다. 조태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녹취> "평생 모은 돈을 돌려달라!" 부산저축은행 예금 피해자들이 땅을 치고 통곡할 때마다 검찰은 철저한 수사의지를 내비쳤습니다. 부당인출 수사도 최선을 다했다고 말합니다. <녹취> 우병우(대검찰청 수사기획관) : "통화내역 총 20만 건을 분석하고, 예금인출자들의 가족관계를 조회해서 총 16,887명의 명단을 확보하고…" 하지만, 검찰이 가려낸 부당인출은 조사 대상 896억 원의 10% 수준인 85억 원에 불과합니다. 부산저축은행 박연호 회장의 부인 이모 씨가 영업정지 이전에 빼간 2억여 원도 부당인출로 분류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또 영업정지 정보를 미리 알고 돈을 빼간 사람 가운데 정관계 고위층 인사는 찾지 못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은행과 금융당국의 논의 과정에서 영업정지 방침이 흘러나갔는데 이 또한 금융당국의 책임은 아니라는 게 검찰의 결론입니다. 검찰이 부당 인출액 85억여 원을 모두 환수하겠다고 한 것도 실현 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인터뷰> 장경찬(동국대 법과대학 교수) : "자기 채권을 자기가 미리 가져간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부산저축은행 예금 피해자들은 검찰이 부당인출 관련 의혹을 축소했다며 부당인출자 전체 명단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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