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가해자 실형…재판부 “피해자 자살 유감”

입력 2011.06.25 (09:25) 수정 2011.06.25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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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최근 성폭행 피해 여성이 법정 증인으로 나갔다가 재판부로부터 모욕을 받았다며 자살해 논란이 일었는데요.

법원이 성폭행 가해자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면서 이례적으로 유족들에게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김기흥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모텔에서 변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된 것은 지난 1일.

올해 초 중국동포 진모 씨에게 성폭행을 당해 법정 증인으로 출석한 다음날이었습니다.

시신 옆에는 유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재판부가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고 자신에게 예전 노래방 도우미 시절 성폭행을 당한 적이 있냐고 물었다는 겁니다.

변씨가 숨진 지 20여 일이 지나 재판부는 이 사건의 가해자인 진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성관계 거부 의사를 분명하게 밝혔지만 진씨의 폭력으로 저항할 수 없었다는 변씨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유족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표명했습니다.

사실 관계를 따지는 법정에서 피해자가 사생활이 침해됐다는 생각에 목숨을 끊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유족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인터뷰>변씨 어머니 : "법원에서 어떻게 질문했길래 내 새끼가 그런 유서를 써 놓고..."

유족들은 국가인권위원회에 해당 재판부를 제소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기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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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폭행 가해자 실형…재판부 “피해자 자살 유감”
    • 입력 2011-06-25 09:25:00
    • 수정2011-06-25 16:3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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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최근 성폭행 피해 여성이 법정 증인으로 나갔다가 재판부로부터 모욕을 받았다며 자살해 논란이 일었는데요. 법원이 성폭행 가해자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면서 이례적으로 유족들에게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김기흥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모텔에서 변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된 것은 지난 1일. 올해 초 중국동포 진모 씨에게 성폭행을 당해 법정 증인으로 출석한 다음날이었습니다. 시신 옆에는 유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재판부가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고 자신에게 예전 노래방 도우미 시절 성폭행을 당한 적이 있냐고 물었다는 겁니다. 변씨가 숨진 지 20여 일이 지나 재판부는 이 사건의 가해자인 진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성관계 거부 의사를 분명하게 밝혔지만 진씨의 폭력으로 저항할 수 없었다는 변씨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유족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표명했습니다. 사실 관계를 따지는 법정에서 피해자가 사생활이 침해됐다는 생각에 목숨을 끊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유족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인터뷰>변씨 어머니 : "법원에서 어떻게 질문했길래 내 새끼가 그런 유서를 써 놓고..." 유족들은 국가인권위원회에 해당 재판부를 제소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기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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