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국민의 방송’을 위하여

[이민규 객원 해설위원]



오랫동안 논의돼온 KBS 수신료 1,000원 인상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해 상임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처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야 간에 30년 동안 묶여온 수신료를, 시대의 변화에 맞춰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는 형성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세부적인 선결 조건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수신료 인상을 둘러싼 여야 쟁점의 핵심은 KBS의 공정성 논란입니다. 야당은 방송 프로그램의 정치적 편파성을 배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여당은 수신료를 인상한 후에 공정성이나 지배구조 개선 문제를 국회에서 집중 논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논쟁의 중심을 당리당략 차원이 아닌 국민에게 올바른 눈과 귀가 되어주는 공익적 차원에 두어야 합니다.



수신료 인상안에 대한 논의의 핵심은 국가 기간방송인 공영방송과 우리나라 방송 전체의 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소외 빈곤계층의 배려, 난시청해소, 디지털 전환 재원마련, 열악한 재난방송 시스템 개선, 지역방송 활성화와 교육방송 EBS의 수신료 지원 등 산적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수신료의 현실화가 선행돼야 합니다.



최근 우리 대중가요인 K-팝이 유럽에서 큰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처럼 프로그램의 글로벌화와 명품 다큐멘터리 제작, 탐사보도 프로그램 강화도 시급한 현실입니다. 좋은 프로그램 제작에는 많은 재원이 필요합니다. 시청률이나 선정성, 폭력성으로 부터 자유로운, 조건 없는 건전한 재원 확보는 꼭 필요합니다.



점점 혼탁해져가는 방송환경으로부터 국민의 시청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공영방송이 있어야합니다. 어렵지만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현재와 같은 40%대의 재원구조로는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습니다. 자본으로부터 자유로운 공영방송이 되기 위해서는 수신료 인상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뼈를 깎는 구조개혁을 통해 진정한 공영방송으로 거듭나기 위한 KBS의 자구노력도 함께 진행되어야 합니다.



침묵하는 대다수의 국민은 KBS가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오염되지 않은, 청정방송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국가 기간방송으로서 각종 재난 대처의 중심적인 역할을 주문합니다. 이제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 정파적인 이해관계를 떠나, 순리에 따라 초당적인 결정을 할 때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