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만에 수신료 현실화, ‘물거품’ 위기

<앵커 멘트>

민주당의 합의 파기로 국회가 무력화되면서 30년 만에 수신료 현실화는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어서 이영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1월, tv 수신료 인상안이 다섯 달 간 공청회 등 집중 논의 끝에 KBS 이사회에서 의결됐습니다.

야권 추천 이사들이 제시한 천원 인상안이 전격 수용됐습니다.

<인터뷰> 고영신(KBS 이사/야당추천) : "3천5백 원 안이 국회에서도 잘 처리돼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석 달 뒤 방송통신위원회가 천원 인상안을 공식 의결한 뒤 마침내 지난 3월, 인상안은 국회 상임위에 상정됐습니다.

<녹취 > 전재희 문방위원장 : "TV수신료 인상안을 상정합니다."

인상안은 법안심사소위를 거쳐 지난 22일 여야는 승인안을 상정하고 오늘 표결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녹취> 이명규(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 : "국회에서 처리라고 하는 것은 표결밖에 더 있습니까?"

민주당은 물리력을 동원해 막지 않겠다고 약속까지 했지만 이 약속은 하루아침에 뒤집혔습니다.

<인터뷰> 진성호(한나라당 의원 원내대표) : "합의를 그러면 깬겁니까? 어떤겁니까?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인터뷰> 김재윤(민주당 의원) : "수신료 인상하기 위해서는 KBS 공정성 반드시 확보돼야 한다."

야당의 강경한 입장에 밀려 여당 지도부는 문방위 소속 의원들의 처리 의사를 무시했고 상임위는 파행됐습니다.

이 과정에서도 KBS는 수신료 인상의 선결 조건을 주제로 3시간 가까이 긴급 tv토론회를 통해 야당의 주장을 수용했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야당 강경파의 위협과 오락가락하는 여당 원내지도부 행태에 30년 만의 수신료 현실화 기회는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KBS 뉴스 이영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