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보험 확대’…하반기 바뀌는 것은?

<앵커 멘트>

올해도 절반이나 흘러 오늘부터 하반기가 시작됐는데요.

오늘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와 하반기 중에 새롭게 도입되는 혜택들은 어떤 게 있는지,

김준호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리포트>

먼저 건강보험 급여 대상이 확대됩니다.

냉동 제거술과 고주파 열치료술 등 새로운 암치료술이 하반기 중 보험급여 대상에 포함됩니다.

당장 오늘부터 바뀐 것도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시 세금을 덜 내려고 허위 계약서를 쓰면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못받습니다.

애완동물 진료나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부과돼 그만큼 소비자 부담이 커졌습니다..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법정 근로시간이 주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었습니다.

또, 개별 기업에 복수노조가 허용됐습니다.

인터넷쇼핑 사기에 대한 보상 범위는 10만 원 이상 거래에서 5만 원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1년 이상 걸렸던 보이스 피싱 피해액 환금 절차도 3개월 정도로 짧아집니다.

또, 이르면 9월부터 신용카드 포인트로도 국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올해 12월부터는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강화되고, 제한 속도보다 60Km를 초과하면 면허가 정지됩니다.

KBS 뉴스 김준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