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터리’ 환경영향평가 업체, 무더기 적발

<앵커 멘트>

환경영향평가서를 엉터리로 작성해 준 대행, 측정업체들이 환경부 단속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환경부가 부실 업체들을 단속한 것도 처음이지만 처음부터 철저히 검증을 하지 않은 곳도 다름아닌 환경부였습니다.

보도에 최일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 업체가 대기질을 평가했다며 제출한 보고섭니다.

2년에 걸쳐 4차례나 측정했지만 이상이 없었다고 사진과 자료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진의 배경과 구도 등이 4건 모두 동일합니다.

실제 측정은 한 건만 해 놓고 4건을 한 것처럼 가짜로 만들었지만 사전환경성검토는 무사 통과했습니다.

<인터뷰> 업체 관계자 : "원청에서는 예산을 조금받게 못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희는 하루 조사해서 데이터를 올려 놓으면 원청에서는 이거를 3일치 데이터로 뻥튀겨서 쓰는 거죠."

충남 개발공사는 이렇게 엉터리로 만들어진 환경영향평가를 근거로 현재 500만 제곱미터가 넘는 대규모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업체 관계자 (음성변조) : "(노랑) (담당 공무원이) 알고 넘어 갈수도 있냐는 거죠. (흰색) 알고 넘어 갈수도 있겠죠."

환경부는 이처럼 거짓 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했거나 측정결과를 허위로 기록한 업체 등 모두 28곳을 적발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검증도 하지 않은 채 승인을 남발한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감사조차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김동진(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장) : "그 많은 데이터를 100% 다 한정된 시간안에 한정된 인력으로 대조하기는 사실상 힘듭니다."

정부 차원의 점검이 이뤄진 것도 80년도 제도시행 이후,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으로 제도를 보완, 개선하면 문제될 게 없다는 것이 환경부 입장이지만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돼 왔던 환경영향평가의 문제점을 환경부 스스로 인정한 셈이어서 아쉬움을 남기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일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