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체벌 금지 ‘노터치 정책’ 폐기

<앵커 멘트>

영국은 지난 1998년 교사의 학생 체벌을 법으로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이 이른바 '노터치 정책'이 10여 년 만에 폐지될 상황에 놓였습니다.

강규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영국 교육 당국이 학생들의 폭력행위 근절을 위해 새로운 교육 지침서를 발간했습니다.

폭력적 행동으로 정학 처분을 받은 학생이 지난해에만 하루 천 명, 일 년 전보다 두 배가량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학교 안팎에서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해본 학생이 전체의 20%를 넘어섰고, 심지어 지난 한 해 동안 교사 44명이 학생에게 폭행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교육 지침의 골자는 이른바 '노터치 정책'이라 불려온 체벌 금지 규정의 폐기입니다.

현행 제도에선 학생이 사고가 났을 때 도움을 주기 위한 과정에서조차, 교사가 학생에게 신체접촉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 교육지침이 적용되는 오는 9월부터는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이른바 '적절한 물리력'을 상황에 맞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 학생들의 동의 없이도 학생들이 술이나 마약, 훔친 물건 등을 가지고 있는지를 검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교사들은 일선 학교에 안전과 자유를 보장할 조치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지만, 일부 인권 단체 등은 오히려 '역사의 후퇴'라며 학생들의 권리 약화를 우려했습니다.

KBS 뉴스 강규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