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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 사각 480만 명…사회안전망 ‘구멍’
입력 2011.07.16 (21:47) 수정 2011.07.16 (21:53)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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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민연금과 건강, 고용보험 같은 4대 사회보험에 들지 못한 근로자가 480만명에 달해 근로자 세명 중 한명 꼴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같은 사각지대가 점점 커지고있다는 겁니다.

우한울 기자입니다.

<리포트>

2009년 부산 사격장 화재 당시 관광통역사 두 명도 목숨을 잃었지만,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프리랜서인 탓에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실업과 노후대책도 개인 몫, 관광통역사 박 모씨에게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은 먼 나라 얘깁니다.

<인터뷰> 박 모씨(관광통역사) : "작은 여행사도 (사회보험을) 안들어주는데, 100명이 소속된 데는 들어주겠어요?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다고 그러는데, 저희로서는 개인적으로 얘기해서 될 것도 아니고..."

건강과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 '3대 사회보험' 가운데 하나라도 가입돼 있지 않은 임금 근로자는 477만 명.

근로자 3명 중 1명 꼴입니다.

더 큰 문제는 사각지대가 점점 넓어진다는 겁니다.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맺지 않는 특수직 근로자 등 가입 대상에 제외된 일자리가 빠르게 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은수미(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 "(사회보험 미가입자들에게는) 정부가 국민임에도 부룩하고 대책을 쓸 수가 없는거죠. 그래서 장기간 빈곤 상태로 빠지는 가구들이 꽤 많습니다."

게다가 상당수 사업주가 보험료 부담 때문에 가입의무를 무시하기 일쑤여서 임금근로자를 위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에 커다란 구멍이 나 있습니다.

KBS 뉴스 우한울입니다.
  • 사회보험 사각 480만 명…사회안전망 ‘구멍’
    • 입력 2011-07-16 21:47:22
    • 수정2011-07-16 21:53:13
    뉴스 9
<앵커 멘트>

국민연금과 건강, 고용보험 같은 4대 사회보험에 들지 못한 근로자가 480만명에 달해 근로자 세명 중 한명 꼴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같은 사각지대가 점점 커지고있다는 겁니다.

우한울 기자입니다.

<리포트>

2009년 부산 사격장 화재 당시 관광통역사 두 명도 목숨을 잃었지만,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프리랜서인 탓에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실업과 노후대책도 개인 몫, 관광통역사 박 모씨에게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은 먼 나라 얘깁니다.

<인터뷰> 박 모씨(관광통역사) : "작은 여행사도 (사회보험을) 안들어주는데, 100명이 소속된 데는 들어주겠어요?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다고 그러는데, 저희로서는 개인적으로 얘기해서 될 것도 아니고..."

건강과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 '3대 사회보험' 가운데 하나라도 가입돼 있지 않은 임금 근로자는 477만 명.

근로자 3명 중 1명 꼴입니다.

더 큰 문제는 사각지대가 점점 넓어진다는 겁니다.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맺지 않는 특수직 근로자 등 가입 대상에 제외된 일자리가 빠르게 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은수미(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 "(사회보험 미가입자들에게는) 정부가 국민임에도 부룩하고 대책을 쓸 수가 없는거죠. 그래서 장기간 빈곤 상태로 빠지는 가구들이 꽤 많습니다."

게다가 상당수 사업주가 보험료 부담 때문에 가입의무를 무시하기 일쑤여서 임금근로자를 위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에 커다란 구멍이 나 있습니다.

KBS 뉴스 우한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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