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보기] 편법 부 세습 200여 명 적발

<앵커 멘트>

대기업 사주나 자산가들이 세금을 내지 않고 부를 대물림하다 적발됐습니다.

이 가운데는 롯데관광개발 사주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자리에 경제부 윤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윤 기자? 국세청이 편법 증여한 기업가와 자산가를 무더기로 적발해 수천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죠?

<리포트>

네 국세청이 올 상반기에만 변칙으로 증여하거나 상속한 혐의로 기업가와 자산가 2백여 명을 적발했습니다.

그래서 이들로부터 증여세와 상속세 등 모두 4천5백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차명 주식과 재산 해외 반출, 그리고 허위 서류 작성 등의 수법을 사용하는 등 갈수록 탈세 유형이 지능화되고 있었습니다.

국세청은 아직도 일부 기업이 편법과 탈법을 동원한 경영권 세습의 잘못된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질 문> 이번에 적발된 기업가 중에는 롯데관광개발 사주도 포함됐다면서요, 어떤 방법으로 편법 증여한 겁니까?

<답변>

네 그렇습니다.

여행사로서 유명한 롯데관광개발의 사주 김 모 회장이 두 아들에게 편법 증여를 하다 적발됐습니다.

김 회장은 지난 2006년에 회사 상장을 앞두고 계열사 임원 2명의 명의로 주식 185만주를 신탁했습니다.

하지만 2008년 허위로 주주명부를 작성해 두 아들을 해당 주식의 실 소유자로 만들어 7백억원 어치를 증여했다 국세청에 뒤늦게 적발됐습니다.

국세청은 김 회장의 두 아들을 상대로 증여세 620억 원을 추징하고 김 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에 대해 롯데관광측은 주주명부는 진짜라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유명한 한 제조업체 회장은 주식을 임원 등의 명의로 신탁한 뒤 이를 자녀 회사에 수백억원 낮은 가격에 양도했습니다.

또 무기명 채권을 이용해 돈세탁하는 방법 등으로 모두 2천5백억원의 소득을 탈루한 것이 적발돼 국세청은 증여세와 법인세 등 970억원을 추징했습니다.

국세청 조사국장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인터뷰>임환수(국세청 조사국장) : "일부 대재산가들이 고의적이고 지능적인 수법으로 아무런 세부담 없이 자녀들에게 부를 대물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질문> 국세청이 전국 조사국장회의를 열고 하반기 조사 추진 방향을 밝혔는데 여기에도 부의 편법 세습이 중점 조사대상에 포함됐다면서요?

<리포트>

네 지난 12일 국세청이 전국 조사국장 회의를 열었는데요.

국세청은 하반기에도 세금없는 부의 대물림을 적극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 조사국장들은 변칙으로 상속하거나 증여한 혐의자에 대해선 관련기업까지 동시에 조사를 실시하는 등 끝까지 추적해 철저히 과세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이와함께 국세청은 대기업을 상대로 계열사간 부당 내부거래와 하도급업체를 통한 탈세, 그리고 사주일가의 기업자금 불법 유출 등을 철저히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질문> 한편 국세청이 역외탈세를 막는데도 조사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라죠?

<답변>

예, 국세청이 상반기에 조세피난처를 통한 이른바 역외 탈세에 조사를 집중해 상당한 성과를 달성했는데요.

올 하반기에는 10억 원 이상 해외계좌를 갖고 있는 부유층 조사에 역량을 모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현재 지난달 해외금융계좌 신고기간에 신고를 하지 않은 10억 원 이상 해외계좌에 대해 집중적으로 자료 수집을 하고 있는데요,

자료수집이 끝나는 대로 조사대상을 선정해 계좌 개설 배경과 입출금 내역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질문> 그런데 조사국장 회의가 과거와 좀 다르게 진행됐다면서요?

<답변>

네 보통 조사국장 회의에서 그동안 국세청장은 관행적으로 모두에 간략한 발언만 해왔는데요.

이번에는 이현동 국세청장이 이례적으로 직접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런데는 최근 조사국의 전.현직 직원들이 비리 문제로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국세청이 곤욕을 치르자 분위기를 다잡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세청이 앞으로 비리 없이 할일을 제대로 할 지 지켜봐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