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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취재] 애완견 진료비 부가가치세 논란
입력 2011.07.17 (21:49)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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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개와 고양이같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많이 늘었습니다.

전국 4백만 가구에 이르는데요.

이러다보니 반려동물을 둘러싼 갈등도 커지고 있습니다.

조정인 기자가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공동주택에 혼자 사는 직장인 이모 씨는 19마리 개들의 '엄마'입니다.

자식들 다칠까 가구도 거의 없습니다.

밥은 구석에서 간단히, 잘 때도 늘 함께합니다.

개를 돌보느라 약속도, 연애도 포기할 정돕니다.

<인터뷰> 이00(강아지 주인): "정말 저는 아파도 병원에 안 가는데, 얘들은 조금만 아파도 병원에 가고..."

개와 고양이가 반려동물로 사는 시대, 반려동물 유치원과 호텔까지 등장했습니다.

유치원에서는 하루 6시간 사회성 교육이 진행되고, 호텔 방에는 냉방과 환풍 장치는 물론 온돌까지 갖춰져 있습니다.

일부 시설은 일주일 전부터 예약해야 할 정도-ㅂ니다.

<인터뷰> 남궁보라(반려동물 유치원 강사): "(유치원에서는) 훈련이라기보다는 놀이를 통해서 아이들한테 좀 더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공공장소에도 함께 등장하는 개 때문에 일부 시민들은 불쾌감을 나타냅니다.

<인터뷰> 김낙주(서울시 연산동): "아주 불쾌하죠. 공원 같은 데는 사람들이 같이 이용하는 곳인데...."

공원마다 배설물로 몸살을 앓자 서울시는 과태료까지 부과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또 동물 학대와 아파트 주민 간 갈등은 끊임없는 사회문제.

서울시 아파트 관리규약은 생활소음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한쪽에서는 동물보호법이 제정됐습니다.

반려동물 4백만 가구 시대. 갈등은 사람들의 몫입니다.

KBS 뉴스 조정인입니다.

<앵커 멘트>

반려동물을 자식처럼 돌보다보니 비용도 적잖게 들어갑니다.

한달 평균 6만원, 20만원 이상도 5%를 넘습니다.

이달 들어선 진료비에 부가세가 부과되면서 논란도 일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석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몸이 불편해 입으로 그림을 그리는 임경식 씨와 아버지 임태준 씨.

외로운 부자에게 가족이나 다름없던 강아지 미키가 얼마 전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뼈는 물론 내장까지 다쳐서 큰 수술을 해야하지만 수술비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인터뷰> 임태준: "개도 잘 먹이지도 못하고 사료나 먹이고, 이렇제 저렇게 길렀는데..."

이달부터 반려동물 진료비에 10%의 부가가치세가 붙기 시작하면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죽어가거나 유기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동물보호단체는 주장합니다.

또 소나 돼지의 진료비는 부가가치세가 감면되는 반면 반려동물에는 부과되는 것도 논란거립니다.

<인터뷰> 심샛별: "고기를 제공하거나 가죽을 제공하는 것은 유용하다, 그렇지만 사람에게 위안을 준다거나 어떤 심리적인 안정을 주는 것은 가치가 없다, 이런 식의 기준이에요."

그러나 정부는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가 국제 기준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녹취> 기획재정부 관계자: "인간의 질병 치료에 한해서 부가세를 면제하는 게 다른 나라도 다 그렇게 하는 것이고..."

가족이나 다름없는 소중한 생명체인지, 아니면 가축보다 효용이 적은 사치품인지, 반려동물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는 세금 문제에서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석호입니다.
  • [집중취재] 애완견 진료비 부가가치세 논란
    • 입력 2011-07-17 21:49:30
    뉴스 9
<앵커 멘트>

개와 고양이같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많이 늘었습니다.

전국 4백만 가구에 이르는데요.

이러다보니 반려동물을 둘러싼 갈등도 커지고 있습니다.

조정인 기자가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공동주택에 혼자 사는 직장인 이모 씨는 19마리 개들의 '엄마'입니다.

자식들 다칠까 가구도 거의 없습니다.

밥은 구석에서 간단히, 잘 때도 늘 함께합니다.

개를 돌보느라 약속도, 연애도 포기할 정돕니다.

<인터뷰> 이00(강아지 주인): "정말 저는 아파도 병원에 안 가는데, 얘들은 조금만 아파도 병원에 가고..."

개와 고양이가 반려동물로 사는 시대, 반려동물 유치원과 호텔까지 등장했습니다.

유치원에서는 하루 6시간 사회성 교육이 진행되고, 호텔 방에는 냉방과 환풍 장치는 물론 온돌까지 갖춰져 있습니다.

일부 시설은 일주일 전부터 예약해야 할 정도-ㅂ니다.

<인터뷰> 남궁보라(반려동물 유치원 강사): "(유치원에서는) 훈련이라기보다는 놀이를 통해서 아이들한테 좀 더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공공장소에도 함께 등장하는 개 때문에 일부 시민들은 불쾌감을 나타냅니다.

<인터뷰> 김낙주(서울시 연산동): "아주 불쾌하죠. 공원 같은 데는 사람들이 같이 이용하는 곳인데...."

공원마다 배설물로 몸살을 앓자 서울시는 과태료까지 부과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또 동물 학대와 아파트 주민 간 갈등은 끊임없는 사회문제.

서울시 아파트 관리규약은 생활소음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한쪽에서는 동물보호법이 제정됐습니다.

반려동물 4백만 가구 시대. 갈등은 사람들의 몫입니다.

KBS 뉴스 조정인입니다.

<앵커 멘트>

반려동물을 자식처럼 돌보다보니 비용도 적잖게 들어갑니다.

한달 평균 6만원, 20만원 이상도 5%를 넘습니다.

이달 들어선 진료비에 부가세가 부과되면서 논란도 일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석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몸이 불편해 입으로 그림을 그리는 임경식 씨와 아버지 임태준 씨.

외로운 부자에게 가족이나 다름없던 강아지 미키가 얼마 전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뼈는 물론 내장까지 다쳐서 큰 수술을 해야하지만 수술비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인터뷰> 임태준: "개도 잘 먹이지도 못하고 사료나 먹이고, 이렇제 저렇게 길렀는데..."

이달부터 반려동물 진료비에 10%의 부가가치세가 붙기 시작하면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죽어가거나 유기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동물보호단체는 주장합니다.

또 소나 돼지의 진료비는 부가가치세가 감면되는 반면 반려동물에는 부과되는 것도 논란거립니다.

<인터뷰> 심샛별: "고기를 제공하거나 가죽을 제공하는 것은 유용하다, 그렇지만 사람에게 위안을 준다거나 어떤 심리적인 안정을 주는 것은 가치가 없다, 이런 식의 기준이에요."

그러나 정부는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가 국제 기준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녹취> 기획재정부 관계자: "인간의 질병 치료에 한해서 부가세를 면제하는 게 다른 나라도 다 그렇게 하는 것이고..."

가족이나 다름없는 소중한 생명체인지, 아니면 가축보다 효용이 적은 사치품인지, 반려동물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는 세금 문제에서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석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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