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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불법 매립’…지자체 허가까지 내줘
입력 2011.07.23 (22:01) 수정 2011.07.23 (23:05)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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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법적으로 소각 대상인 폐기물들이 여전히 불법 매립되고 있습니다.



이를 막아야 할 지자체는 어찌된 일인지 허가까지 내줬습니다.



박대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경기도 고양시의 한 아파트 단지 주변, 쓰레기 운반차량에 폐비닐과 플라스틱, 나무조각 등 쓰레기가 실립니다.



불에 타는 가연성이어서 소각장에서 처리해야할 이 쓰레기가 어디로 가는 지 추적해 봤습니다.



30여분을 달려 도착한 곳은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녹취> 쓰레기 처리업체 관계자 : "딴 건 더 나쁜 건데, 이게 뭐 어때서 그래?"



규정상 쓰레기의 30퍼센트 이상이 가연성이면 반드시 소각해야 합니다.



그러나 업체들이 소각 대신 매립을 선택하는 이유는 처리비용이 7분의 1밖에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녹취> 쓰레기 처리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이걸 소각하면 돈이 얼만데 소각합니까? 나한테 이러지 말고 (고양시) 덕양구청으로 가세요."



지난 4월 경기도 고양시는 이 폐기물들을 소각해야 할 건설폐기물로 판단하고 예산까지 배정했습니다.



하지만, 소각비를 물지 않으려는 땅주인이 매립지 반입을 신청하자 고양시는 석연치 않은 이유로 허가를 내줬습니다.



<녹취> 경기도 고양시 관계자(음성변조) : "소각이 될지 안될지는 저희가 판단하기는 그래요. 수도권(매립지)에서 받았다면 매립으로 가도 되지 않을까..."



소각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할 전문계측장비가 있는 데도 단속이 겉돌고 있는 겁니다.



<인터뷰> 홍수열(자원순환연대 팀장) : "감시원들이 이런 불법폐기물 반입에 대한 전혀 제대로 된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처벌 규정도 허술합니다.



적발이 돼도 과태료만 내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실제로 한 업체는 두달간 무려 14차례나 적발됐지만 과태료는 백만원에 불과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매일 이런 차량이 30여대씩 적발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대기입니다.
  • 쓰레기 ‘불법 매립’…지자체 허가까지 내줘
    • 입력 2011-07-23 22:01:04
    • 수정2011-07-23 23:05:46
    뉴스 9
<앵커 멘트>



법적으로 소각 대상인 폐기물들이 여전히 불법 매립되고 있습니다.



이를 막아야 할 지자체는 어찌된 일인지 허가까지 내줬습니다.



박대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경기도 고양시의 한 아파트 단지 주변, 쓰레기 운반차량에 폐비닐과 플라스틱, 나무조각 등 쓰레기가 실립니다.



불에 타는 가연성이어서 소각장에서 처리해야할 이 쓰레기가 어디로 가는 지 추적해 봤습니다.



30여분을 달려 도착한 곳은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녹취> 쓰레기 처리업체 관계자 : "딴 건 더 나쁜 건데, 이게 뭐 어때서 그래?"



규정상 쓰레기의 30퍼센트 이상이 가연성이면 반드시 소각해야 합니다.



그러나 업체들이 소각 대신 매립을 선택하는 이유는 처리비용이 7분의 1밖에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녹취> 쓰레기 처리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이걸 소각하면 돈이 얼만데 소각합니까? 나한테 이러지 말고 (고양시) 덕양구청으로 가세요."



지난 4월 경기도 고양시는 이 폐기물들을 소각해야 할 건설폐기물로 판단하고 예산까지 배정했습니다.



하지만, 소각비를 물지 않으려는 땅주인이 매립지 반입을 신청하자 고양시는 석연치 않은 이유로 허가를 내줬습니다.



<녹취> 경기도 고양시 관계자(음성변조) : "소각이 될지 안될지는 저희가 판단하기는 그래요. 수도권(매립지)에서 받았다면 매립으로 가도 되지 않을까..."



소각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할 전문계측장비가 있는 데도 단속이 겉돌고 있는 겁니다.



<인터뷰> 홍수열(자원순환연대 팀장) : "감시원들이 이런 불법폐기물 반입에 대한 전혀 제대로 된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처벌 규정도 허술합니다.



적발이 돼도 과태료만 내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실제로 한 업체는 두달간 무려 14차례나 적발됐지만 과태료는 백만원에 불과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매일 이런 차량이 30여대씩 적발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대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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