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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 무상급식 강행 재확인
입력 2011.07.26 (16:31) 사회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오는 28일 발의되는 가운데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무상급식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곽 교육감은 오늘 서울교육 발전계획을 발표하면서 무상급식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주민투표가 강행되면 투표 결과에 따라야겠지만 시민들이 보편적 무상급식은 안 된다고 말하기 전까지 무상급식 계획을 바꿀 생각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서울시가 올해 초 무상급식 조례가 무효라며 대법원에 확인 소송을 낸 만큼 대법원에서 무효가 아니라는 판단이 나오면 주민투표는 해소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대법원 판결 이후로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 무상급식 강행 재확인
    • 입력 2011-07-26 16:31:19
    사회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오는 28일 발의되는 가운데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무상급식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곽 교육감은 오늘 서울교육 발전계획을 발표하면서 무상급식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주민투표가 강행되면 투표 결과에 따라야겠지만 시민들이 보편적 무상급식은 안 된다고 말하기 전까지 무상급식 계획을 바꿀 생각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서울시가 올해 초 무상급식 조례가 무효라며 대법원에 확인 소송을 낸 만큼 대법원에서 무효가 아니라는 판단이 나오면 주민투표는 해소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대법원 판결 이후로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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