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 의원 울릉도 방문’ 원천 봉쇄 방침

입력 2011.07.27 (12:58) 수정 2011.07.28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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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일본 자민당 우익 의원들의 울릉도 방문 계획을 정부가 아예 원천봉쇄할 방침입니다.

일단은 입국을 하지 않도록 외교적 노력을 펴되, 이들이 입국을 강행할 경우 입국 금지까지 하겠다는 것입니다.

송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일본 자민당 우익 의원 4명의 울릉도 방문 계획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응 방향이 정리됐습니다.

원천 봉쇄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향은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 직후, 김황식 총리와 임태희 대통령실장, 이재오 특임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주례 보고에서 정리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외교부가 공식적으로 일본 정부에 신변 안전상의 우려가 있다는 것을 통보하고 협의하라고 지시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일단은 이들의 방문을 철회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우선하라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미 이들 의원들이 방한을 강행할 경우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며 방문 철회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그럼에도 일본 의원들이 실제 입국을 시도할 경우, 입국 금지라는 고강도 조치를 내리기로 하고 법적 검토도 마쳤습니다.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 출입국 관리법을 봤을 때 적용에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판단에는 이들 의원들의 방한 때 시민단체 등과 불상사가 빚어질 가능성이 큰 데다, 입국에 따른 논란 자체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 그리고 독도 영유권에 대한 엄정 의지를 밝힐 필요가 있다는 판단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KBS 뉴스 송현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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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日 의원 울릉도 방문’ 원천 봉쇄 방침
    • 입력 2011-07-27 12:58:33
    • 수정2011-07-28 08:3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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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일본 자민당 우익 의원들의 울릉도 방문 계획을 정부가 아예 원천봉쇄할 방침입니다. 일단은 입국을 하지 않도록 외교적 노력을 펴되, 이들이 입국을 강행할 경우 입국 금지까지 하겠다는 것입니다. 송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일본 자민당 우익 의원 4명의 울릉도 방문 계획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응 방향이 정리됐습니다. 원천 봉쇄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향은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 직후, 김황식 총리와 임태희 대통령실장, 이재오 특임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주례 보고에서 정리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외교부가 공식적으로 일본 정부에 신변 안전상의 우려가 있다는 것을 통보하고 협의하라고 지시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일단은 이들의 방문을 철회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우선하라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미 이들 의원들이 방한을 강행할 경우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며 방문 철회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그럼에도 일본 의원들이 실제 입국을 시도할 경우, 입국 금지라는 고강도 조치를 내리기로 하고 법적 검토도 마쳤습니다.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 출입국 관리법을 봤을 때 적용에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판단에는 이들 의원들의 방한 때 시민단체 등과 불상사가 빚어질 가능성이 큰 데다, 입국에 따른 논란 자체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 그리고 독도 영유권에 대한 엄정 의지를 밝힐 필요가 있다는 판단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KBS 뉴스 송현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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