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기초노령연금 축소 논란…野·시민단체 반발
입력 2011.08.02 (22:06) 뉴스 9
자동재생
동영상영역 시작
동영상영역 끝
<앵커 멘트>

정부가 현재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 수급 대상을 사실상 축소하는 방안을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대상을 줄이고 주는 돈은 늘리겠다는 건데 반발도 적지 않습니다.

정홍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년 전 무릎 수술을 받은 뒤 일자리를 잃은 문영호 씨.

자녀들로부터 받는 용돈 등 한달 수입은 모두 40만 원에 불과합니다.

손녀까지 맡아 키우는 문 씨에게 매달 9만 원의 기초노령연금은 적지 않은 보탬이 됩니다.

<인터뷰> 문영호(68세/연금 수급자):"9만 얼마가 적은 것 같아도 돈을 안 버는 사람에게는 큰 돈이에요. 나이가 먹으니까 많이 아프고 그러니까 병원비에다가..."

기초노령연금은 현재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 방식이 빈곤 노인층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반면 재원 부담은 크게 늘 것이라며 오늘 국회에 개편안을 보고했습니다.

전체 노인의 70%로 고정돼 있는 대상자 선정 기준을 소득에 따라 선정하는 방식으로 바꿔 대상자는 줄이되 지급액은 늘리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야당과 시민단체 등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대선 직후 80%까지 대상을 확대하겠다던 약속을 정부가 지키라는 것입니다.

<인터뷰> 주명룡(한국은퇴자협회 회장):"선택된 최하위 소득계층에만 혜택을 주겠다는 것은 나머지 계층은 버리겠다는 것이거든요."

정부는 이달 중 기초노령연금 개편 최종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어서 내년 선거를 앞둔 정치권에서 논란은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정홍규입니다.
  • 기초노령연금 축소 논란…野·시민단체 반발
    • 입력 2011-08-02 22:06:55
    뉴스 9
<앵커 멘트>

정부가 현재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 수급 대상을 사실상 축소하는 방안을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대상을 줄이고 주는 돈은 늘리겠다는 건데 반발도 적지 않습니다.

정홍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년 전 무릎 수술을 받은 뒤 일자리를 잃은 문영호 씨.

자녀들로부터 받는 용돈 등 한달 수입은 모두 40만 원에 불과합니다.

손녀까지 맡아 키우는 문 씨에게 매달 9만 원의 기초노령연금은 적지 않은 보탬이 됩니다.

<인터뷰> 문영호(68세/연금 수급자):"9만 얼마가 적은 것 같아도 돈을 안 버는 사람에게는 큰 돈이에요. 나이가 먹으니까 많이 아프고 그러니까 병원비에다가..."

기초노령연금은 현재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 방식이 빈곤 노인층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반면 재원 부담은 크게 늘 것이라며 오늘 국회에 개편안을 보고했습니다.

전체 노인의 70%로 고정돼 있는 대상자 선정 기준을 소득에 따라 선정하는 방식으로 바꿔 대상자는 줄이되 지급액은 늘리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야당과 시민단체 등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대선 직후 80%까지 대상을 확대하겠다던 약속을 정부가 지키라는 것입니다.

<인터뷰> 주명룡(한국은퇴자협회 회장):"선택된 최하위 소득계층에만 혜택을 주겠다는 것은 나머지 계층은 버리겠다는 것이거든요."

정부는 이달 중 기초노령연금 개편 최종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어서 내년 선거를 앞둔 정치권에서 논란은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정홍규입니다.
kbs가 손수 골랐습니다. 네이버에서도 보세요.
뉴스 9 전체보기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