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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진단] ‘처벌 강화해도…’ 늘어난 음주 사고
입력 2011.08.07 (21:42)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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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음주운전 때문에 일어난 교통사고입니다.

한해 천명 가까이나 음주운전 때문에 숨지고 있는데요.

아무리 강조하고, 강력하게 처벌해도 줄기는 커녕 늘고 있는 음주운전 실태, 조태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퇴근시간 서울 강남의 교차로.

신호를 무시한 차량 한 대가 이리저리 부딪히며 쏜살같이 지나갑니다.

혈중 알코올농도 0.117%.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은 이모 씨의 질주는 다른 차 8대를 들이받고서야 끝났습니다.

승용차가 돌진하며 앞차를 들이받더니 그대로 인도를 덮칩니다.

길가에 서 있던 6명이 숨지거나 다쳤습니다.

27살의 운전자는 혈중알코올농도 0.18%의 만취상태였습니다.

음주운전은 이처럼 항상 큰 피해를 남기지만 좀처럼 줄어들지 않습니다.

<인터뷰> 이철훈(음주운전 경험자) : "술도 얼마 안 마셨고, 집도 가깝고, 대리 부르는 돈도 좀 아깝고 해서…"

<인터뷰> 이창훈(음주운전 경험자) : "음주운전 단속 시간을 대충 알고 있어요. 그때는 단속을 잘 안 하니까…"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해마다 2만 건 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9년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지만 음주 교통사고는 오히려 늘었습니다.

<인터뷰> 전영실(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박사) : "음주운전이 별 게 아니라는 생각, 단속만 피하면 된다는 생각이 많고요. 음주운전에 대해 관대한 문화도 원인입니다."

해마다 8백~9백 명이 음주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습니다.

음주운전은 나뿐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위협하는 심각한 범죕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앵커 멘트>

음주운전에 대한 비뚤어진 인식부터가 문제입니다.

음주운전의 40%는 동승자가 방관했고, 소주 석잔 이상도 괜찮겠지 하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김기흥 기자의 보도 보시면 생각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리포트>

최모씨는 요즘 가족들을 볼 낯이 없습니다.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돼 생계 수단인 트럭을 1년 이상 몰 수 없게 됐기 때문입니다.

27년이나 사고 한 번 없었던 최 씨, 두 달 전 친구들과 어울려 마신 술이 원망스러울 뿐입니다.

<녹취>최○○(자동차운전면허 취소자) : "지방에 다니면서 싼 마늘 양파를 사와야 하는데, 운전을 못하니깐 노량진 시장이나 가락시장에서 돈 주고 물건 주문하고 빚이 1억 5천만 원 있는데..."

이처럼 면허 취소로 생계가 곤란해졌다며 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이 서울에서만 한 달에 40건이 넘습니다.

그러나 음주 운전에 대한 법원의 태도는 강경합니다.

올 들어 현재까지 선고된 179건의 소송 가운데 운전자가 이긴 경우는 14건에 불과합니다.

<인터뷰>김우현(서울행정법원 공보판사) :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결과도 참혹한 만큼 운전을 하지 못해 입게 되는 개인적인 불이익보다는 음주 운전 교통사고를 방지해야 하는 공익상 필요가 크다는 취지입니다."

음주 운전자가 이긴 사례도 성희롱에 항의하자 대리기사가 도로 한가운데 차를 세워두고 가버려 길가로 차를 옮긴 여성처럼 매우 특별한 경우입니다.

결국, 술을 마셨다면 운전대를 아예 잡지 않는다는 마음가짐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KBS 뉴스 김기흥입니다.
  • [집중진단] ‘처벌 강화해도…’ 늘어난 음주 사고
    • 입력 2011-08-07 21:42:14
    뉴스 9
<앵커 멘트>

음주운전 때문에 일어난 교통사고입니다.

한해 천명 가까이나 음주운전 때문에 숨지고 있는데요.

아무리 강조하고, 강력하게 처벌해도 줄기는 커녕 늘고 있는 음주운전 실태, 조태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퇴근시간 서울 강남의 교차로.

신호를 무시한 차량 한 대가 이리저리 부딪히며 쏜살같이 지나갑니다.

혈중 알코올농도 0.117%.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은 이모 씨의 질주는 다른 차 8대를 들이받고서야 끝났습니다.

승용차가 돌진하며 앞차를 들이받더니 그대로 인도를 덮칩니다.

길가에 서 있던 6명이 숨지거나 다쳤습니다.

27살의 운전자는 혈중알코올농도 0.18%의 만취상태였습니다.

음주운전은 이처럼 항상 큰 피해를 남기지만 좀처럼 줄어들지 않습니다.

<인터뷰> 이철훈(음주운전 경험자) : "술도 얼마 안 마셨고, 집도 가깝고, 대리 부르는 돈도 좀 아깝고 해서…"

<인터뷰> 이창훈(음주운전 경험자) : "음주운전 단속 시간을 대충 알고 있어요. 그때는 단속을 잘 안 하니까…"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해마다 2만 건 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9년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지만 음주 교통사고는 오히려 늘었습니다.

<인터뷰> 전영실(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박사) : "음주운전이 별 게 아니라는 생각, 단속만 피하면 된다는 생각이 많고요. 음주운전에 대해 관대한 문화도 원인입니다."

해마다 8백~9백 명이 음주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습니다.

음주운전은 나뿐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위협하는 심각한 범죕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앵커 멘트>

음주운전에 대한 비뚤어진 인식부터가 문제입니다.

음주운전의 40%는 동승자가 방관했고, 소주 석잔 이상도 괜찮겠지 하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김기흥 기자의 보도 보시면 생각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리포트>

최모씨는 요즘 가족들을 볼 낯이 없습니다.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돼 생계 수단인 트럭을 1년 이상 몰 수 없게 됐기 때문입니다.

27년이나 사고 한 번 없었던 최 씨, 두 달 전 친구들과 어울려 마신 술이 원망스러울 뿐입니다.

<녹취>최○○(자동차운전면허 취소자) : "지방에 다니면서 싼 마늘 양파를 사와야 하는데, 운전을 못하니깐 노량진 시장이나 가락시장에서 돈 주고 물건 주문하고 빚이 1억 5천만 원 있는데..."

이처럼 면허 취소로 생계가 곤란해졌다며 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이 서울에서만 한 달에 40건이 넘습니다.

그러나 음주 운전에 대한 법원의 태도는 강경합니다.

올 들어 현재까지 선고된 179건의 소송 가운데 운전자가 이긴 경우는 14건에 불과합니다.

<인터뷰>김우현(서울행정법원 공보판사) :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결과도 참혹한 만큼 운전을 하지 못해 입게 되는 개인적인 불이익보다는 음주 운전 교통사고를 방지해야 하는 공익상 필요가 크다는 취지입니다."

음주 운전자가 이긴 사례도 성희롱에 항의하자 대리기사가 도로 한가운데 차를 세워두고 가버려 길가로 차를 옮긴 여성처럼 매우 특별한 경우입니다.

결국, 술을 마셨다면 운전대를 아예 잡지 않는다는 마음가짐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KBS 뉴스 김기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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