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주민투표’ 고소·고발·의견 표명 잇따라

오는 24일로 예정된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둘러싸고 고소·고발과 의견 표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주도하는 '복지 포퓰리즘 추방 국민운동본부'는 투표 반대 단체인 '나쁜 투표 거부 시민운동본부'를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국민운동본부'는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 고발장에서 "'나쁜투표거부 시민운동본부'가 서울시 선관위를 속여서 주민투표와 관련된 '대표단체'로 신청·등록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운동본부'는 앞서 지난달 말에는 자신들을 '정체불명의 괴단체'로 지칭했다며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맞서 민주당과 시민사회 단체들도 '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가 주민투표 청구 서명부에서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했다며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두 사건을 모두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한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민주주의 법학연구회'는 오늘 오전 성명을 발표하고 이번 주민투표가 오세훈 시장의 각본에 맞춰진 '주민 동원 무대'이자 '민주주의의 사유화'라며 투표 거부에 동참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