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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처방전 약값 17%↓…제약사 ‘반발’
입력 2011.08.13 (08:04) 뉴스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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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가 내년부터 병원에서 처방을 받는 약값을 대폭 인하하는 내용의 약가제도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비싼 약값 부담을 덜 수 있게 됐지만, 제약사들은 국내 제약산업이 붕괴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건강보험에서 약제비로 지출된 비용은 12조 8천억 원.

보험 재정의 30%를 차지해 OECD 평균의 1.6배나 됐습니다.

이런 과도한 약값의 거품을 걷어내기 위해 정부는 병원 처방 약값을 평균 17% 정도 내리는 내용의 약가 제도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녹취> 진수희(보건복지부 장관) : "최근의 고령화 증가 속도 등을 고려할 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갈 수 있다는 위기 의식을 갖고..."

개편안이 시행되면 현재 신약을 100으로 할때 특허기간이 끝나면 80, 복제약은 68로 했던 약값 상한액이 각각 70과 59로 인하되고 1년이 지나면 모두 53 수준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에 따라 환자 본인 부담은 연간 6천억 원, 건강보험 급여액은 1조 5천억 원 등 모두 2조 천억 원의 국민의료비가 절감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제약업계 측은 강력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국내 제약업계가 감내할 수 없는 수준으로 대량 해고 사태를 불러올 것이라며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을 선언했습니다.

<인터뷰> 이경호(한국제약협회 회장) : "현재 진행되는 1조의 약가 인하와 이번 조치 2조를 합치면 3조 원의 삭감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도저히 기업의 정상적인 운영을 유지하기 어려운..."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이번 약가 인하조치로 가뜩이나 영세한 국내 제약산업은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민철니다.
  • 내년부터 처방전 약값 17%↓…제약사 ‘반발’
    • 입력 2011-08-13 08:04:29
    뉴스광장
<앵커 멘트>

정부가 내년부터 병원에서 처방을 받는 약값을 대폭 인하하는 내용의 약가제도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비싼 약값 부담을 덜 수 있게 됐지만, 제약사들은 국내 제약산업이 붕괴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건강보험에서 약제비로 지출된 비용은 12조 8천억 원.

보험 재정의 30%를 차지해 OECD 평균의 1.6배나 됐습니다.

이런 과도한 약값의 거품을 걷어내기 위해 정부는 병원 처방 약값을 평균 17% 정도 내리는 내용의 약가 제도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녹취> 진수희(보건복지부 장관) : "최근의 고령화 증가 속도 등을 고려할 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갈 수 있다는 위기 의식을 갖고..."

개편안이 시행되면 현재 신약을 100으로 할때 특허기간이 끝나면 80, 복제약은 68로 했던 약값 상한액이 각각 70과 59로 인하되고 1년이 지나면 모두 53 수준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에 따라 환자 본인 부담은 연간 6천억 원, 건강보험 급여액은 1조 5천억 원 등 모두 2조 천억 원의 국민의료비가 절감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제약업계 측은 강력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국내 제약업계가 감내할 수 없는 수준으로 대량 해고 사태를 불러올 것이라며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을 선언했습니다.

<인터뷰> 이경호(한국제약협회 회장) : "현재 진행되는 1조의 약가 인하와 이번 조치 2조를 합치면 3조 원의 삭감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도저히 기업의 정상적인 운영을 유지하기 어려운..."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이번 약가 인하조치로 가뜩이나 영세한 국내 제약산업은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민철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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