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논란 ‘보건소 버스’ 운행 3곳 중단

입력 2011.08.16 (06:23) 수정 2011.08.16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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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시골의 한 보건소에서 노인들을 위해 운영하던 무료 버스가 갑자기 운행을 멈췄습니다.

선거법에 저촉된다는 게 버스 운행 중단 이유인데, 어찌된 일인지 이정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른 아침, 마을 어귀에서 보건소 버스를 기다리던 노인들이 분통을 터뜨립니다.

10년 넘게 무료로 이용했던 보건소 버스가 이달 초 갑자기 운행을 중단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명환순(보건소 버스 이용 승객) : “보건소 차를 타고 계속 다녔어. 그것도 없으니까 이틀 걸어봤더니 녹초가 돼서 아무 정신없어”

보건소에 가는 일반 버스 노선도 없는 동네라, 당장 건강이 걱정입니다.

<인터뷰> 박일신(보건소 버스 이용객) : “보건소에 담배 끊으려고 침 맞으러 가야하는데 차가 없으니까 택시 타려면 5천 원 이상 줘야 하고 어떡할 거야. 가다 말고 못 가는 거야”

보건소 무료 버스가 운행을 중단한 건 지난 2일,

선거관리위원회가 법적 근거 없는 보건소 무료 버스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는 유권 해석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녹취> 보건소 직원 : “(버스가) 불특정 다수를 실어나른다면 문제가 되는데, 여기 이용하시는 분들은 다 노약자 신데, 법보다는 좀..”

이번 조치로 보건소 버스 운행이 중단된 곳은 충남에서만 3곳.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버스운행이 가능하도록 조례 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당분간 노인들의 불편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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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법 논란 ‘보건소 버스’ 운행 3곳 중단
    • 입력 2011-08-16 06:23:29
    • 수정2011-08-16 08:4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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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시골의 한 보건소에서 노인들을 위해 운영하던 무료 버스가 갑자기 운행을 멈췄습니다. 선거법에 저촉된다는 게 버스 운행 중단 이유인데, 어찌된 일인지 이정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른 아침, 마을 어귀에서 보건소 버스를 기다리던 노인들이 분통을 터뜨립니다. 10년 넘게 무료로 이용했던 보건소 버스가 이달 초 갑자기 운행을 중단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명환순(보건소 버스 이용 승객) : “보건소 차를 타고 계속 다녔어. 그것도 없으니까 이틀 걸어봤더니 녹초가 돼서 아무 정신없어” 보건소에 가는 일반 버스 노선도 없는 동네라, 당장 건강이 걱정입니다. <인터뷰> 박일신(보건소 버스 이용객) : “보건소에 담배 끊으려고 침 맞으러 가야하는데 차가 없으니까 택시 타려면 5천 원 이상 줘야 하고 어떡할 거야. 가다 말고 못 가는 거야” 보건소 무료 버스가 운행을 중단한 건 지난 2일, 선거관리위원회가 법적 근거 없는 보건소 무료 버스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는 유권 해석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녹취> 보건소 직원 : “(버스가) 불특정 다수를 실어나른다면 문제가 되는데, 여기 이용하시는 분들은 다 노약자 신데, 법보다는 좀..” 이번 조치로 보건소 버스 운행이 중단된 곳은 충남에서만 3곳.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버스운행이 가능하도록 조례 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당분간 노인들의 불편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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