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뉴스] 약이냐? 독이냐?…영리병원 도입 논란

<앵커 멘트>



외국인 투자 유치가 한창인 인천 경제 자유구역. 미래엔 이런 모습이 됩니다.



이 곳에 주식회사처럼 투자, 배당이 가능한 영리병원 설립도 추진되고 있는데, 논란이 분분합니다.



먼저 찬성 쪽 의견부터 들어 보시죠. 정홍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송도 국제업무지구 내 영리병원 설립 예정지입니다.



오는 2016년까지 6백 병상의 종합병원 설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6천억 원의 사업비를 댈 국제 컨소시엄 구성까지 마쳤지만 관련 법령이 완비가 안 돼 현재는 풀만 무성합니다.



<인터뷰> 이종철(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 "4,5년 사이에 벌써 투자자가 2번이나 바꼈고 법률 개정이 안 돼서 그 사이에 국제 신인도도 굉장히 하락한 상태입니다."



인천시는 국제병원이 들어서게 되면 관련 연구기관이나 대학, 호텔 등을 유치해 이곳을 의료.바이오 산업의 메카로 육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수익을 투자자가 가져갈 수 있는 영리병원이 허용되면 해외 투자 유치도 그만큼 수월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인터뷰> 정인교(인하대 경제학부 교수) : "의료 관련 많은 투자가 이뤄졌을 때 일종의 클러스터(집합체) 개념이죠, 그렇게 될 때 외국(영리)병원도 그 중의 한 부분을 차지하게 돼 시너지 효과를..."



대규모 투자가 이뤄지면 국제 수준의 최고급 의료 서비스가 가능해집니다.



이를 통해 외국인 환자 유치는 물론 일자리 창출 효과로 의료 산업의 전반적인 성장이 기대된다는 게 영리병원 찬성 측 입장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외국인 환자 유치 실적은 지난해 8만여 명에 불과해 영리병원이 허용된 동남아 국가들에 비해 크게 저조한 형편입니다.



<질문>



그런데 지금 있는 병원들도 사실상 이윤을 추구하고 있으니까.



영리병원이나 마찬가지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정홍규 기자! 정확히 어떻게 다른 겁니까?



<답변>



네, 현재 의료법상 병원을 세울 수 있는 건 의사나 국가, 비영리 법인 등으로 수익이 날 경우 반드시 병원에 재투자를 해야 합니다.



반면에 영리병원은 주식회사처럼 투자자를 모을 수 있고, 수익이 나면 투자자들에게 배당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현재는 모든 병원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진료비가 통제를 받는 데 반해, 영리병원은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아 자유롭게 진료비를 결정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영리병원 반대 측이 가장 우려하는 것도 바로 이 부분인데요.



이충헌 의학전문기자 이 문제를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간 이식 수술을 받은 이 남성은 치료비가 천 3백만원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다른 병원과 비교하면 절반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치료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것은 서울시가 운영하는 공공병원이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강승백(서울시보라매병원 부원장) : "비보험 진료비가 저렴합니다. 다른 병원에 비해 6-70%로 책정돼 있고, 병실료가 다인용 병실 위주로 되어 있어 싸기 때문에."



하지만, 국내 병의원 중 공공의료 기관은 14%에 불과합니다. 나머진 민간병원으로 사실상 영리를 추구합니다.



여기에 영리병원이 도입되면 비보험 진료가 늘어나고, 추가 의료행위를 부추겨 국민 의료비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국내 모든 병의원은 건강보험으로 환자를 진료해야 합니다.



이른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입니다.



하지만, 경제자유구역의 국제 병원은 건강보험 환자를 진료하지 않아도 됩니다.



때문에 당연지정제가 흔들리면서 건강보험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터뷰> 임준(가천의대 예방의학과 교수) : "당연지정제를 없애달라는 목소리가 커지겠죠. 이런 부분이 우리나라 건강보험 체계나 보건의료 시스템을 약화시킬 수 있는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영리병원이 도입되면 경쟁이 더 심화돼 중소병원이 도산하고, 의료 양극화가 심해지는 등의 부작용도 우려됩니다.



이런 우려도 있지만 정부여당은 영리병원 설립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당이 이에 강하고 반대하고 있어서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홍희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참여 정부 시절부터 추진됐지만 논란 속에 지지부진했던 영리병원 법안이 수면위로 올라왔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관련 법안 처리를 위해 노력하기로 하고, 기획재정부도 영리병원 추진에 박차를 가하면서 부텁니다.

그러나 관련 법안들의 이번달 국회 처리는 일단 무산됐습니다.



민주당은 공공의료기관 확충 등을 조건으로 내세우면서 강경한 반대입장을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주승용(민주당 의원) : "공공의료기관이 대폭 확충되거나 건강보험 개선 안되면 영리병원 도입 안돼."



한나라당은 영리병원 법안을 철회했다가 다시 내놓는 등 혼선을 빚었지만, 꺼져가는 영리병원의 불씨를 되살리려는 움직임이 최근 활발해졌습니다.



<인터뷰> 윤상현(한나라당 의원) : "일자리 창출과 투자유치 위해 영리병원 법안 반드시 필요.."



여당은 최근 공청회를 여는 등 여론 조성에 적극 나섰고, 야당 역시 영리병원 반대 입장의 강도를 높여가면서, 영리병원 법안에 대한 논란은 뜨거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홍희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