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총장 직선제 폐지…반발 예고

<앵커 멘트>

앞으로 국립대 총장 직선제가 사라지고, 총장들은 정부와 성과계약을 맺은 뒤 이를 이행해야만 합니다.

국립대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2단계 선진화방안이 마련됐는데, 적지 않은 반발이 예상됩니다.

최정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6월 치러진 부산대 총장선거에서는 출마자 6명 가운데 3명이 불법 선거운동으로 고발됐습니다.

1,2위 후보자는 기소가 되고도 선거에서 이겨 총장 후보로 추천됐습니다.

이처럼 국립대 총장선거가 과열과 혼탁, 파벌 싸움으로 얼룩지는 부작용이 계속 지적됨에 따라, 대학구조개혁위원회는 총장 직선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홍승용(대학구조개혁위원장) : "직선제에서 간선제로 갈 때는 과감한 인센티브를 지원...."

지난 2월 직선제에서 총장 지명으로 바뀐 단과대학장을 비롯해, 학부장과 학과장도 공모해 뽑도록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성과 목표제, 즉 총장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성과 계약을 맺고 그 실적을 평가해 예산 지원을 달리하는 제도도 도입됩니다.

국립대의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의도지만, 교수 사회의 반응은 차갑습니다.

단과대학장 직선제 폐지에 지난 5월 이미 헌법소원을 제기한 데 이어, 총장 직선제 폐지에도 법적인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녹취> 김형기(국공립대교수회연합회장) : "사실상 간선제 내지 임명제로 가려고 하는 이 시도는 대학의 자치를 결국은 없애려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부는 이번에 발표한 선진화 과제의 이행 여부를 평가해 하위 15%, 즉 5개 국립대학은 유사학과의 통폐합이나 대학 간 통폐합 같은 구조조정을 유도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최정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