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곽노현 교육감 스스로 책임져야

입력 2011.08.30 (07:07) 수정 2011.08.30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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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호 해설위원]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선거를 둘러싼 돈거래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서울시 교육감 선거 당시 진보 진영 후보 단일화와 관련해 상대 후보에게 후보 사퇴 대가로 거액을 줬다는 의혹입니다. 검찰 수사에 가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무상 급식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전격 사퇴해 정치권이 요동을 치더니 이번에는 서울시 교육감 수사로 교육계에는 큰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검찰은 곽 교육감측이뭉치돈을 박명기 서울 교대 교수에게 올해 수차례 건넨 정황을 확보했습니다. 지난해 선거에서 서울시 교육감 후보 단일화에 합의해준 대가인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곽 교육감은 출국 금지됐습니다. 이에대해 곽 교육감은 기자회견을 통해 박교수가 교육감 출마 과정에서 많은 빚을 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외면할 수 없어 2억원을 줬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선의로 지원했을 뿐 대가성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선거에 위법과 반칙은 전혀 없었다고 자부한다면서 정치적 의도가 반영된 표적수사라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곽 교육감의 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드린다 해도 한때 경쟁 관계에 있었던 후보에게 거액을 건낸 것은 쉽게 이해가 가지 않은 대목입니다. 누가봐도 후보 단일화를 둘러싼 금품 제공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의 명의로 돈을 전달한 것도 진정성에 의문을 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사회에서 가장 청렴하고 도덕적이어야 할 교육계, 그것도 서울시 교육행정의 수장들이 잇따라 물의를 빚어 교육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정택 전 서울시 교육감이 비리로 교육감직을 상실한데 이어 곽노현 교육감까지 검찰 수사 대상이 된데 대해 학생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일선교사들은 걱정하고 있습니다.



곽 교육감은 당선 직후 깨끗한 교육 혁명을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돈거래 의혹으로 앞으로의 행보에 큰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대가성 여부를 둘러싼 진실은 검찰 수사 나아가 법정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곽 교육감은 선의라고 주장하지만 사려깊지 못한 행동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고위 공직자에게 적용되는 도덕적 잣대는 일반인에 비해 훨씬 엄격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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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해설] 곽노현 교육감 스스로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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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1-08-30 07:3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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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호 해설위원]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선거를 둘러싼 돈거래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서울시 교육감 선거 당시 진보 진영 후보 단일화와 관련해 상대 후보에게 후보 사퇴 대가로 거액을 줬다는 의혹입니다. 검찰 수사에 가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무상 급식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전격 사퇴해 정치권이 요동을 치더니 이번에는 서울시 교육감 수사로 교육계에는 큰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검찰은 곽 교육감측이뭉치돈을 박명기 서울 교대 교수에게 올해 수차례 건넨 정황을 확보했습니다. 지난해 선거에서 서울시 교육감 후보 단일화에 합의해준 대가인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곽 교육감은 출국 금지됐습니다. 이에대해 곽 교육감은 기자회견을 통해 박교수가 교육감 출마 과정에서 많은 빚을 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외면할 수 없어 2억원을 줬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선의로 지원했을 뿐 대가성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선거에 위법과 반칙은 전혀 없었다고 자부한다면서 정치적 의도가 반영된 표적수사라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곽 교육감의 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드린다 해도 한때 경쟁 관계에 있었던 후보에게 거액을 건낸 것은 쉽게 이해가 가지 않은 대목입니다. 누가봐도 후보 단일화를 둘러싼 금품 제공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의 명의로 돈을 전달한 것도 진정성에 의문을 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사회에서 가장 청렴하고 도덕적이어야 할 교육계, 그것도 서울시 교육행정의 수장들이 잇따라 물의를 빚어 교육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정택 전 서울시 교육감이 비리로 교육감직을 상실한데 이어 곽노현 교육감까지 검찰 수사 대상이 된데 대해 학생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일선교사들은 걱정하고 있습니다.

곽 교육감은 당선 직후 깨끗한 교육 혁명을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돈거래 의혹으로 앞으로의 행보에 큰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대가성 여부를 둘러싼 진실은 검찰 수사 나아가 법정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곽 교육감은 선의라고 주장하지만 사려깊지 못한 행동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고위 공직자에게 적용되는 도덕적 잣대는 일반인에 비해 훨씬 엄격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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