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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장애 진단서로 병역면제 등 ‘악용’
입력 2011.08.30 (07:07) 수정 2011.08.30 (19:09) 뉴스광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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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몸이 멀쩡한데도 허위로 '장애 진단서'를 발급받아 군 면제와 공무원 임용 등에 악용한 가짜 장애인과 의사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서울의 한 병원에서만 가짜 '장애 진단서'를 뗀 사람이 무려 1,400명에 달합니다.

류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병원에서 습관성 탈구로 4급 장애 판정을 받은 23살 김모 씨의 CT 사진입니다.

김씨는 병역까지 면제받았지만, 다른 병원에서 판독한 결과, 아무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병원에서 최근 2년 동안 김 씨처럼 허위로 장애 진단서를 발급받은 사람은 무려 1,400명에 달합니다.

장애 진단을 받으면 각종 혜택이 60여 가지나 되고, 진단서만 있으면 쉽게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의사와 브로커는 검사비와 소개비 명목으로 1인당 평균 300만 원씩 받아 챙겼습니다.

<녹취> 허위 장애 진단서 발급자 : "서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하는 거죠. (추적을 피하기 위해)모든 것은 현금이죠."

경찰이 확인한 것만, 군 면제 9명에 교사 임용 1명, 국민 임대주택 분양 3명이고, 공무원에 임용된 80여 명이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인터뷰> 한희주(광주경찰청 수사2계 팀장) : "친구가 또 친구를 소개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문어발 식으로 확장했습니다."

경찰은, 의사 50살 정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브로커 20여 명과, 가짜 진단서 발급자 전원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류성호입니다.
  • 가짜 장애 진단서로 병역면제 등 ‘악용’
    • 입력 2011-08-30 07:07:18
    • 수정2011-08-30 19:09:43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몸이 멀쩡한데도 허위로 '장애 진단서'를 발급받아 군 면제와 공무원 임용 등에 악용한 가짜 장애인과 의사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서울의 한 병원에서만 가짜 '장애 진단서'를 뗀 사람이 무려 1,400명에 달합니다.

류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병원에서 습관성 탈구로 4급 장애 판정을 받은 23살 김모 씨의 CT 사진입니다.

김씨는 병역까지 면제받았지만, 다른 병원에서 판독한 결과, 아무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병원에서 최근 2년 동안 김 씨처럼 허위로 장애 진단서를 발급받은 사람은 무려 1,400명에 달합니다.

장애 진단을 받으면 각종 혜택이 60여 가지나 되고, 진단서만 있으면 쉽게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의사와 브로커는 검사비와 소개비 명목으로 1인당 평균 300만 원씩 받아 챙겼습니다.

<녹취> 허위 장애 진단서 발급자 : "서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하는 거죠. (추적을 피하기 위해)모든 것은 현금이죠."

경찰이 확인한 것만, 군 면제 9명에 교사 임용 1명, 국민 임대주택 분양 3명이고, 공무원에 임용된 80여 명이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인터뷰> 한희주(광주경찰청 수사2계 팀장) : "친구가 또 친구를 소개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문어발 식으로 확장했습니다."

경찰은, 의사 50살 정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브로커 20여 명과, 가짜 진단서 발급자 전원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류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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