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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직선제 폐지론 대두…공론화 불가피
입력 2011.08.30 (22:17)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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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교육감 선거과정에서 또 다시 금품수수 의혹이 불거지자 정치권에서는 교육감 선거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자치단체장과의 러닝메이트제나 임명제 등을 도입해 직선제를 폐지하자는 주장과, 직선제를 존치하자는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이영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치권은 수십억 원에 달하는 교육감 선거비용을 후보 개인이 모두 부담하는 문제부터 바꿔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녹취> 박영아 (한나라당 의원) : "평균 4억 6천만원의 빚을 지게 된 것입니다.어떤 식으로든 부정의 유혹에 넘어가기 쉬운 구조가 된 것입니다."

<인터뷰> 정장선 (민주당 의원) : "교육감 선거비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제도적으로 줄이는 방안을 정치권에서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당 의원들은 개선보다 직선제 폐지 쪽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그 이유 가운데 하나로 정치권이 어떻게든 선거에 개입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꼽습니다.

<녹취>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 : "기본적으로 선거라는 행사는 정치를 떠나서는 성립할 수 없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정두언의원은 단체장과 교육감의 러닝 메이트제 도입을 다시 언급했고 정태근 의원 등 새로운 한나라 모임 소속 의원들은 교육감을 단체장이 임명토록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자유선진당도 직선제 폐지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때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일부 부정적인 측면만으로 직선제 폐지를 주장하기는 이르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안민석 (민주당 의원) : "숱한 논의와 대안의 모색끝에 직선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흐름은 계속이어져야 합니다."

교육감 직선제와 관련해 당장은 의원들 개인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조만간 공론화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KBS 뉴스 이영현 입니다.
  • 교육감 직선제 폐지론 대두…공론화 불가피
    • 입력 2011-08-30 22:17:45
    뉴스 9
<앵커 멘트>

교육감 선거과정에서 또 다시 금품수수 의혹이 불거지자 정치권에서는 교육감 선거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자치단체장과의 러닝메이트제나 임명제 등을 도입해 직선제를 폐지하자는 주장과, 직선제를 존치하자는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이영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치권은 수십억 원에 달하는 교육감 선거비용을 후보 개인이 모두 부담하는 문제부터 바꿔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녹취> 박영아 (한나라당 의원) : "평균 4억 6천만원의 빚을 지게 된 것입니다.어떤 식으로든 부정의 유혹에 넘어가기 쉬운 구조가 된 것입니다."

<인터뷰> 정장선 (민주당 의원) : "교육감 선거비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제도적으로 줄이는 방안을 정치권에서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당 의원들은 개선보다 직선제 폐지 쪽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그 이유 가운데 하나로 정치권이 어떻게든 선거에 개입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꼽습니다.

<녹취>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 : "기본적으로 선거라는 행사는 정치를 떠나서는 성립할 수 없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정두언의원은 단체장과 교육감의 러닝 메이트제 도입을 다시 언급했고 정태근 의원 등 새로운 한나라 모임 소속 의원들은 교육감을 단체장이 임명토록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자유선진당도 직선제 폐지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때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일부 부정적인 측면만으로 직선제 폐지를 주장하기는 이르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안민석 (민주당 의원) : "숱한 논의와 대안의 모색끝에 직선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흐름은 계속이어져야 합니다."

교육감 직선제와 관련해 당장은 의원들 개인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조만간 공론화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KBS 뉴스 이영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