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럭시탭, 독일 판매 금지”…논란 예상

<앵커 멘트>

삼성 태블릿 PC 신제품인 갤럭시탭 10.1의 독일내 판매금지가 결정됐습니다.

그러나 독일 법원 판결은 얼마전 네덜란드 법원의 판결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됩니다.

뒤셀도르프 이영섭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삼성 갤럭시탭 10.1의 독일내 판매가 금지됐습니다.

독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은 갤럭시탭 10.1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 사건 선고에서 독일내 판매를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페터 슈쯔 판사(뒤셀도르프법원 대변인) : "갤럭시탭 10.1이 애플의 아이패드의 디자인을 침했다는게 인정된 것입니다."

그러나 독일 법원 판결의 효력 범위를 놓고 또 다른 논란이 예상됩니다.

뒤셀도르프 법원은 특히 삼성 독일 법인에 대해 다른 유럽국가에서의 판매도 금지시켰는데, 여기에는 네덜란드까지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네덜란드 헤이그 법원은 지난달 24일 갤럭시탭이 아이패드의 디자인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한 상태입니다.

결국 같은 제품을 놓고 네덜란드와 독일 법원이 서로 다른 판결을 내린 셈입니다.

뒤셀도르프 법원은 삼성에 유리한 판결을 내린 네덜란드에까지 독일법원의 판매금지 결정이 효력을 미치는지에 대한 KBS 질문에 답변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뒤셀도르프 법원은 이와함께 논란이 됐던 삼성 한국 본사에 대해서는 독일을 제외한 유럽내 판매를 사실상 허용했습니다.

삼성측은 독일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판결문 분석이 끝나는대로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독일 뒤셀도르프에서 KBS 뉴스 이영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