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청구 진료비’ 수십억…과다 진료 논란

<앵커 멘트>

내가 낸 병원비가 적정한지 따져보신 적있습니까?

규정을 넘어 과다하게 부과된 진료비가 매년 수십억 원에 이른다고 하는데, 대부분의 환자들은 진료비를 더 냈는지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곽희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한 대학병원 환자의 진료비 내역서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병원이 투약료와 주사료, 검사료 등 280여만 원을 부당하게 부과했다며 환불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환자가 더 냈다가 돌려받은 진료비만 지난 2년 반동안 140여억 원.

보험 대상 검사나 치료 등을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급여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았고, 선택 진료비를 과다 징수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추셉니다.

<녹취> 안유미(건강보험심사평가원 차장) : "환자분들은 영수증만 보고 진료비를 제대로 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병원이나 우리 원에 확인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현재는 환자가 먼저 요청해야만 부당 청구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심평원이 모든 진료비 청구를 직권으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하지만 병원 측은 환자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환자 상태에 따라 보험 규정을 초과한 치료가 필요한 것이 현실이라고 항변합니다.

<녹취> 모 대학병원 관계자 : "의학적으로 (약을) 더 써야 한다고 보고 있지만 보험 규정대로만 해서는 환자를 살릴 수 없느 경우가 허다합니다"

<녹취> 권영진(의원) : "사후에 행정적 제재를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부당하게 청구되지 않도록 사전에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국회는 병원측과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환자들이 꼭 필요한 치료를 보험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찾을 계획입니다.

KBS 뉴스 곽희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