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지난 94년, 정부는 저개발국들이 선진국의 쓰레기장이 돼서는 안된다며 폐기물의 국가간 거래를 금지하는 바젤협약에 가입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 발생한 전자쓰레기의 해외 수출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일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인도의 한 빈민가.
염산에 담궈진 회로기판을 한 주민이 맨손으로 긁어냅니다.
kg당 몇백 원에 불과한 구리를 얻기 위해섭니다.
<인터뷰> 마흐메디 : "숨도 잘 못 쉬겠고, 기침도 계속 나옵니다. 저 염산가스 때문입니다. 이렇게 일하다가 결핵에 걸릴꺼예요."
항구의 수입통관 목록에는 전자 쓰레기의 절반 이상이 한국에서 들어온 것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문제가 제기된 지 반년이 지났지만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인천항 주변의 한 창고입니다.
버려진 회로 기판들이 가득 쌓여있습니다.
모두 인도와 태국 등지로 수출되는 것들입니다.
<인터뷰> 폐기물 처리 업자: "국내 인건비 갖고는 작업을 해봤자 수지타산이 안맞기 때문에..."
전자쓰레기의 국제간 거래는 바젤 협약과 국내법으로도 엄격히 금지돼 있지만 온갖 편법이 동원됩니다.
<인터뷰> 폐기물 처리 업자 : "(컨테이너) 바깥쪽으로 합법적인 물건을 겉에다 쌓아서, 막음 작업을 해서 수출하는거죠."
정부는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선아(한강유역환경청) : "폐 전기전자 제품류에 대해서 불법 수출 혐의로 단속 실적이 있지는 않습니다."
이처럼 전자쓰레기의 수출이 쉽게 이뤄지는 한 국내 처리 기반은 더욱 약화되고, IT강국 코리아의 명성에도 오점이 남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KBS 뉴스 최일지입니다.
지난 94년, 정부는 저개발국들이 선진국의 쓰레기장이 돼서는 안된다며 폐기물의 국가간 거래를 금지하는 바젤협약에 가입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 발생한 전자쓰레기의 해외 수출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일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인도의 한 빈민가.
염산에 담궈진 회로기판을 한 주민이 맨손으로 긁어냅니다.
kg당 몇백 원에 불과한 구리를 얻기 위해섭니다.
<인터뷰> 마흐메디 : "숨도 잘 못 쉬겠고, 기침도 계속 나옵니다. 저 염산가스 때문입니다. 이렇게 일하다가 결핵에 걸릴꺼예요."
항구의 수입통관 목록에는 전자 쓰레기의 절반 이상이 한국에서 들어온 것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문제가 제기된 지 반년이 지났지만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인천항 주변의 한 창고입니다.
버려진 회로 기판들이 가득 쌓여있습니다.
모두 인도와 태국 등지로 수출되는 것들입니다.
<인터뷰> 폐기물 처리 업자: "국내 인건비 갖고는 작업을 해봤자 수지타산이 안맞기 때문에..."
전자쓰레기의 국제간 거래는 바젤 협약과 국내법으로도 엄격히 금지돼 있지만 온갖 편법이 동원됩니다.
<인터뷰> 폐기물 처리 업자 : "(컨테이너) 바깥쪽으로 합법적인 물건을 겉에다 쌓아서, 막음 작업을 해서 수출하는거죠."
정부는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선아(한강유역환경청) : "폐 전기전자 제품류에 대해서 불법 수출 혐의로 단속 실적이 있지는 않습니다."
이처럼 전자쓰레기의 수출이 쉽게 이뤄지는 한 국내 처리 기반은 더욱 약화되고, IT강국 코리아의 명성에도 오점이 남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KBS 뉴스 최일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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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쓰레기 수출, 언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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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9-15 21:54:36
<앵커 멘트>
지난 94년, 정부는 저개발국들이 선진국의 쓰레기장이 돼서는 안된다며 폐기물의 국가간 거래를 금지하는 바젤협약에 가입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 발생한 전자쓰레기의 해외 수출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일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인도의 한 빈민가.
염산에 담궈진 회로기판을 한 주민이 맨손으로 긁어냅니다.
kg당 몇백 원에 불과한 구리를 얻기 위해섭니다.
<인터뷰> 마흐메디 : "숨도 잘 못 쉬겠고, 기침도 계속 나옵니다. 저 염산가스 때문입니다. 이렇게 일하다가 결핵에 걸릴꺼예요."
항구의 수입통관 목록에는 전자 쓰레기의 절반 이상이 한국에서 들어온 것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문제가 제기된 지 반년이 지났지만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인천항 주변의 한 창고입니다.
버려진 회로 기판들이 가득 쌓여있습니다.
모두 인도와 태국 등지로 수출되는 것들입니다.
<인터뷰> 폐기물 처리 업자: "국내 인건비 갖고는 작업을 해봤자 수지타산이 안맞기 때문에..."
전자쓰레기의 국제간 거래는 바젤 협약과 국내법으로도 엄격히 금지돼 있지만 온갖 편법이 동원됩니다.
<인터뷰> 폐기물 처리 업자 : "(컨테이너) 바깥쪽으로 합법적인 물건을 겉에다 쌓아서, 막음 작업을 해서 수출하는거죠."
정부는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선아(한강유역환경청) : "폐 전기전자 제품류에 대해서 불법 수출 혐의로 단속 실적이 있지는 않습니다."
이처럼 전자쓰레기의 수출이 쉽게 이뤄지는 한 국내 처리 기반은 더욱 약화되고, IT강국 코리아의 명성에도 오점이 남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KBS 뉴스 최일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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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일지 기자 iljima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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