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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쓰레기 수출, 언제까지?
입력 2011.09.15 (21:54) 뉴스9(경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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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 94년, 정부는 저개발국들이 선진국의 쓰레기장이 돼서는 안된다며 폐기물의 국가간 거래를 금지하는 바젤협약에 가입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 발생한 전자쓰레기의 해외 수출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일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인도의 한 빈민가.

염산에 담궈진 회로기판을 한 주민이 맨손으로 긁어냅니다.

kg당 몇백 원에 불과한 구리를 얻기 위해섭니다.

<인터뷰> 마흐메디 : "숨도 잘 못 쉬겠고, 기침도 계속 나옵니다. 저 염산가스 때문입니다. 이렇게 일하다가 결핵에 걸릴꺼예요."

항구의 수입통관 목록에는 전자 쓰레기의 절반 이상이 한국에서 들어온 것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문제가 제기된 지 반년이 지났지만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인천항 주변의 한 창고입니다.

버려진 회로 기판들이 가득 쌓여있습니다.

모두 인도와 태국 등지로 수출되는 것들입니다.

<인터뷰> 폐기물 처리 업자: "국내 인건비 갖고는 작업을 해봤자 수지타산이 안맞기 때문에..."

전자쓰레기의 국제간 거래는 바젤 협약과 국내법으로도 엄격히 금지돼 있지만 온갖 편법이 동원됩니다.

<인터뷰> 폐기물 처리 업자 : "(컨테이너) 바깥쪽으로 합법적인 물건을 겉에다 쌓아서, 막음 작업을 해서 수출하는거죠."

정부는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선아(한강유역환경청) : "폐 전기전자 제품류에 대해서 불법 수출 혐의로 단속 실적이 있지는 않습니다."

이처럼 전자쓰레기의 수출이 쉽게 이뤄지는 한 국내 처리 기반은 더욱 약화되고, IT강국 코리아의 명성에도 오점이 남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KBS 뉴스 최일지입니다.
  • 전자쓰레기 수출, 언제까지?
    • 입력 2011-09-15 21:54:36
    뉴스9(경인)
<앵커 멘트>

지난 94년, 정부는 저개발국들이 선진국의 쓰레기장이 돼서는 안된다며 폐기물의 국가간 거래를 금지하는 바젤협약에 가입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 발생한 전자쓰레기의 해외 수출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일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인도의 한 빈민가.

염산에 담궈진 회로기판을 한 주민이 맨손으로 긁어냅니다.

kg당 몇백 원에 불과한 구리를 얻기 위해섭니다.

<인터뷰> 마흐메디 : "숨도 잘 못 쉬겠고, 기침도 계속 나옵니다. 저 염산가스 때문입니다. 이렇게 일하다가 결핵에 걸릴꺼예요."

항구의 수입통관 목록에는 전자 쓰레기의 절반 이상이 한국에서 들어온 것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문제가 제기된 지 반년이 지났지만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인천항 주변의 한 창고입니다.

버려진 회로 기판들이 가득 쌓여있습니다.

모두 인도와 태국 등지로 수출되는 것들입니다.

<인터뷰> 폐기물 처리 업자: "국내 인건비 갖고는 작업을 해봤자 수지타산이 안맞기 때문에..."

전자쓰레기의 국제간 거래는 바젤 협약과 국내법으로도 엄격히 금지돼 있지만 온갖 편법이 동원됩니다.

<인터뷰> 폐기물 처리 업자 : "(컨테이너) 바깥쪽으로 합법적인 물건을 겉에다 쌓아서, 막음 작업을 해서 수출하는거죠."

정부는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선아(한강유역환경청) : "폐 전기전자 제품류에 대해서 불법 수출 혐의로 단속 실적이 있지는 않습니다."

이처럼 전자쓰레기의 수출이 쉽게 이뤄지는 한 국내 처리 기반은 더욱 약화되고, IT강국 코리아의 명성에도 오점이 남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KBS 뉴스 최일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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