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규칙까지 어기며 등록금 400억 ‘꿀꺽’

<앵커 멘트>

대학 재학생의 10%에게는 등록금을 면제해줘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엄연히 이런 법규가 있는데도 상당수 대학이 이를 무시해 지난해 400억 원 가까운 등록금을 그냥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정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등록금 수입이 513억 원에 이르는 서울의 한 사립대.

장학금 등으로 면제해준 등록금은 전체의 6.5%인 33억 5천만 원뿐입니다.

학생 10% 이상에게 수업료와 입학금을 면제해야 한다는, 교육과학기술부령 규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결국 면제해야 할 등록금 18억 원 정도를 더 받아 학교 운영비 등으로 돌려쓴 셈입니다.

<녹취>00 대학교 관계자 : "(면제 비율이) 좀 낮았는데 계속 지금 올리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10%가 넘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장학금을 확대한다고…"

지난해 전국 320개 사립대 가운데 87곳이 이 법규를 어기고 등록금을 면제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립대가 챙긴 금액은 모두 395억 원에 이릅니다.

하지만, 제재나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인터뷰>서상기(한나라당 의원) : "정부에서 감독을 철저히 해야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반드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법규는 또 10% 이상 등록금을 면제하되 면제 대상자의 30% 이상은 저소득층 학생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지킨 사립대도 전체의 14%인 46곳에 불과합니다.

올해부터는 사립대뿐 아니라 국공립대도 같은 법규의 적용을 받게 되지만 사후 처벌 규정이 없는 한 여전히 허울에 그칠 가능성이 큽니다.

KBS 뉴스 최정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