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불명 ‘날씨 앱’…기상청 이중잣대

<앵커 멘트>

스마트폰에서 날씨 앱을 이용하시는 분 많으시죠?

그런데 대부분이 외국에서 예보된 기상정보로, 국내 관련 법 테두리를 벗어난 채 무차별적으로 유통되고 있습니다.

김성한 기상전문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회사원 권영신 씨는 스마트폰의 날씨정보에 불만이 많습니다.

기상청 예보와 다른데다 틀리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권영신 (회사원) : "비가 올 때면 특히 많이 달라서 어떤 것을 믿어야 할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대부분 외국의 기상업체가 발표한 일기예보여서 국내 상황과 잘 맞지 않지만 일부 스마트폰엔 외국의 날씨 앱이 처음부터 설치돼 있기도 합니다.

스마트폰 사용자가 늘면서 외국에서 발표된 날씨 앱이 넘쳐나고 있고, 출처 또한 불분명한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에서는 일정 자격을 갖춘 뒤 기상청에 등록한 업체만 예보를 발표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인터뷰> 방기석 (민간 예보사업자 대표) : "우리 사업자들은 기상청의 관리 감독을 받고 있으나 무자격 사업자들은 기상청 관리 감독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렇다 보니 국내에 유통중인 날씨 앱 200여 개 가운데 기상청에 등록된 업체의 앱은 5개 정도에 불과합니다.

<인터뷰> 김백조 (기상청 기상산업정책과장) : "제대로 된 기상정보가 유통되어 국민들에게 이득이 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정보기술 현실을 관련 법규가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서 이용자들의 혼란과 관련 산업의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성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