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뉴스] CCTV의 두 얼굴…사생활 보호 대책은?

<앵커 멘트>



개인 정보보호 의무가 대폭 확대된 개인정보 보호법이 오늘부터 전면 시행됐습니다.



이 가운데는 그동안 별다른 제약 없이 우후죽순으로 설치, 운영돼 온 CCTV 대한 규정이 포함돼 있는데요.



먼저 CCTV가 생활 속에 얼마나 깊이 파고 들었는지 윤지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집을 나서자마자 방범용 CCTV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통화를 하며 서둘러 걸음을 재촉하는 출근길 순간, 순간이 고스란히 기록됩니다.



지하철 개찰구를 지나, 승강장을 따라 걸으며, 전동차를 기다리는 순간에도, 촬영은 계속됐습니다.



백화점도 상황은 마찬가집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부터 찬찬히 물건을 살펴보며 매장을 옮겨다니는 동안은 물론, 에스컬레이터에 타고 다른 층으로 이동하는 모습까지 일거수 일투족이 고스란히 노출됩니다.



퇴근길 올라탄 택시라고 방심할 순 없습니다.



최근 차량 외부 뿐 아니라 내부를 촬영할 수 있는 블랙박스를 설치한 택시가 늘었기 때문입니다.



평범한 하루지만 CCTV는 늘 지켜보고 있습니다.



<질문>



이쯤되면 어딜가도 CCTV를 피할 수 없는 것 같은데요.



윤 기자, CCTV가 전국적으로 얼마나 설치돼 있는 건가요?



<답변>



네, 먼저 전국의 방범용 CCTV는 3만 5천 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버스와 택시 등 대중교통에도 20만 대가 설치돼 있고요.



여기에 상점이나 기업 등 민간에서 설치한 CCTV 역시 최소 250만 대가 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그만큼 시민들이 CCTV에 노출되는 횟수도 늘고 있는데요.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한 것을 보면, 수도권 시민들은 하루 평균 83번이나 CCTV에 노출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하철 갈아탈 때 50번, 백화점에서 3시간 돌아다니면 45차례에 걸쳐서 CCTV에 찍힌답니다.



이처럼 CCTV가 늘고 있는 건, 당연히 범죄 등 여러 위험으로부터 나와 가족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일텐데요.



고은희 기자가 CCTV 활약상을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고속도로를 달리는 차량, 2킬로미터마다 설치된 CCTV에 그 모습이 포착됩니다.



교통관제센터에선 교통 흐름과 각종 사고상황을 바로 파악합니다.



전국 주요 고속도로에 설치된 CCTV는 모두 천오백 대입니다.



이 CCTV는 각종 범죄 해결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경기도 수원에서 살인을 저지른 2인조 일당.



고속도로를 이용하던 살인범의 동선은 cctv때문에 들통났고 30킬로미터를 추적한 경찰에게 결국 붙잡혔습니다.



<인터뷰> 한창훈(고속도로 순찰대장) : "범죄 용의 차량들이 고속도로를 이용할 경우에는 계속 실시간으로 추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신속한 인원 배치도 가능하고..."



어린이집의 아이들 모습은 CCTV에 고스란히 담겨 회사에 있는 엄마의 컴퓨터까지 전달됩니다.



<인터뷰> 박숙희(직장인) : " 컴퓨터 통해서 아이들이 잘 놀고 있는지, 밥은 잘 먹는지 이런 거를 보게 되면 엄마로서 상당히 마음이 안정되고..."



식당에서 사먹는 음식이 과연 안전할까?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일부 식당에선 조리 장면을 공개합니다.



<인터뷰> 유주희(식당가 관리인) : "저희가 자신을 가지고 이렇게 깨끗하게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라는 부분을 표출하고 싶어서 범죄 예방과 육아 그리고 위생관리까지..."



CCTV는 이제 시민의 안전 파수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멘트>



하지만 CCTV 설치가 늘고 성능까지 나날이 향상되면서 사생활 침해에 대한 우려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안은 없는 지 서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인터넷에 올라온 택시 블랙박스 화면입니다.



술에 취한 승객의 모습과 음성이 그대로 흘러나옵니다.



<녹취> "야, 쳐봐 **, 무서운거 없으니까! *** 이게 진짜!"



코스 변경을 요구한 화를 낸 승객을 비하하기도 합니다.



흥미 위주로 편집된 화면이 승객 모르게 퍼지고 있는 겁니다.



목욕탕 탈의실에 CCTV가 설치돼 인권위 지적을 받기도 했고, 근무시간 내내 CCTV에 노출된 버스 기사들의 불만도 높습니다.



<인터뷰> 버스기사 :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거의 빼놓지 않고 CCTV를 보겠죠."



이같은 무분별한 CCTV 설치와 활용이 오늘부터는 법으로 금지됩니다.



범죄와 화재 예방, 교통정보 수집 등을 위해서만 설치할 수 있고 화면은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설치 사실은 반드시 알려야 하고 음성 녹음이나 임의 조작을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인터뷰> 장여경(진보넷 활동가) : "막연하게 좋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하에 광범위하게 확산된 면이 있다고 한다면 앞으로는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관리감독을 해서"



그러나 이미 3백 만개를 넘은 cctv 관리가 제대로 되겠느냐는 우려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서영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