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의 두 얼굴…사생활 보호 대책은?

<앵커 멘트>

범죄나 사고 위험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최근 CCTV 설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 설치하는 것이지만, 사생활 침해에 대한 우려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안은 없는지 서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인터넷에 올라온 택시 블랙박스 화면입니다.

술에 취한 승객의 모습과 음성이 그대로 흘러나옵니다.

<녹취> "야, 쳐봐 **, 무서운거 없으니까! *** 이게 진짜!"

코스 변경을 요구한 화를 낸 승객을 비하하기도 합니다.

흥미 위주로 편집된 화면이 승객 모르게 퍼지고 있는 겁니다.

목욕탕 탈의실에 CCTV가 설치돼 인권위 지적을 받기도 했고, 근무시간 내내 CCTV에 노출된 버스 기사들의 불만도 높습니다.

<인터뷰> 버스기사 :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거의 빼놓지 않고 CCTV를 보겠죠."

이같은 무분별한 CCTV 설치와 활용이 법으로 금지됩니다.

범죄와 화재 예방, 교통정보 수집 등을 위해서만 설치할 수 있고 화면은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설치 사실은 반드시 알려야 하고 음성 녹음이나 임의 조작을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인터뷰> 장여경(진보넷 활동가) : "막연하게 좋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하에 광범위하게 확산된 면이 있다고 한다면 앞으로는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관리감독을 해서"

전국에 설치된 방범용 CCTV는 3만 5천 대, 여기에 버스와 택시 등에 설치된 20만 대와 상점이나 기업 등 민간에서 설치한 것을 합치면 모두 300만 대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KBS 뉴스 서영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