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뉴스] 저축銀 사태 언제까지…말뿐인 감독·쇄신

<앵커 멘트>



저축은행 문제에는 구조적으로 상반된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예금자 입장에서는 높은 이자를 바라고 상대적 위험도가 높은 금융기관을 선택한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부실 저축은행을 믿고 예금을 맡기도록 한 감독 당국의 책임 문젭니다.



오늘 이슈앤뉴스에서는 감독당국의 책임문제를 집중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끝나지 않은 저축은행의 부실 실태부터 알아봅니다.



김준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저축은행 7곳이 문을 닫았지만 찾는 발걸음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터뷰>김한솔(저축은행직원) : "꾸준히 많이 오시고요. 지난번 하반기 영업정지 이후에 더 많이 오시고요"



조금이라도 높은 금리에 돈은 맡기지만 불안은 남아 있습니다.



<인터뷰>차계순(서울 홍은동) : "요새 자꾸 이렇게 무너지잖아요. 아유 걱정되죠, 불안하고..."



부실 저축은행 구조조정은 끝났다는게 당국의 입장이지만 경영상태를 들여다보면 안심하기 힘듭니다.



저축은행 공시 결과를 보면 91곳 중 40여 곳이 지난해 8천억 원의 적자를 냈습니다.



이러다 보니 전체의 3분의 1, 33곳이 6월 말 현재 자본잠식 상태였습니다.



다만 6월 이후 증자 등 자구노력을 통해 BIS 비율 5%를 맞추는 등 필요한 자본을 확충했다는게 당국의 설명입니다.



<인터뷰>안종식(금감원 저축은행감독국장) : "유상증자를 해서 자본잠식 상태를 많이 해소했지만 여전히 회계상은 감자를 하지 않는 한 자본잠식 상태로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 하락에 따른 수익환경 악화는 저축은행의 앞날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은 제일저축은행 회장인 유동천 씨에 대해 천억 대의 불법 대출을 공모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앵커 멘트>



저축은행 문제가 어쩌다 이렇게 커지게 됐을까요?



애당초 상호신용금고를 저축은행으로 부르도록 한 조치가 모든 문제의 근원이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디지털 스튜디오 연결합니다.



박찬형 기자! 저축은행 문제가 한 두해 곪은 게 아니죠?



<기자 멘트>



1972년으로 거슬러올라갑니다.



당시엔 지하 사금융을 서민금융으로 활성화하기 위해 상호신용금고로 간판을 걸게해줬습니다.



바로 저축은행의 전신이죠.



그런데, 대주주 지분제한이 없다보니 경영자로 참여하며 자기 집 돈처럼 금고 돈을 빼썼습니다.



각종 비리의 온상이 돼왔습니다.



오히려 이름을 금고에서 상호저축, 다시 저축은행으로 바꿔줘 은행처럼 믿게해줬고, 대출한도까지 확대해줬습니다.



하지만, 저축은행은 시중은행과 대부업체 사이에 껴 경쟁력이 떨어졌고, 돌파구를 찾는다는 게 부동산 PF사업에 손을 댔다 잇따라 무너진겁니다.



부실 저축은행도 문제지만 그렇다면 금융감독당국은 그동안 뭘 했던 걸까요?



윤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번에 영업이 정지된 파랑새 저축은행입니다.



지난해 감사원 감사에서 부실 위험이 발견돼 금감원과 예금보험공사에 검사를 요구했지만, 결과는 문제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불과 1년 새 BIS 비율 마이너스 5.5%에 부채도 자산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나 영업이 정지됐습니다.



고양 터미널에 제일과 에이스저축은행이 10년간 불법 대출한 규모는 5천 억원 대.



지난해 초 한 회계법인은 이들 저축은행이 우회 대출로 불법 대출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하지만, 금감원은 최근 경영진단 때까지 찾지 못했습니다.



<인터뷰> 성태윤(연세대 교수) : "독점적인 금융 감독체제 내에선 부실을 발견하든 발견하지 않든 간에 본격적인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을 끌고 책임문제를 넘겨버릴 가능성이 높다"



부산저축은행 비리와 관련해 금감원 전.현직 직원이 줄줄이 기소되는 등 저축은행의 부실과 불법 뒷편엔 언제나 부실감독이 숨어 있습니다.



<앵커 질문>



지난 5월 대통령이 금감원의 부실감독과 비리 때문에 호통을 쳤었는데, 그 뒤에 좀 개선이 있었습니까?



<기자 답변>



쇄신안이 나오긴 했지만, 알짜 내용이 없는 게 문젭니다.



금융감독 시스템에 대한 근본 수술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리포트>



<녹취>2000.10.30.9시 뉴스 : "동방 대신금고 불법대출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면서 금감원을 상대로 한 로비의혹이 점차 실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난 2000년 전국을 흔들었던 동방금고 불법대출 사건.



당시 나온 금감원 쇄신방안과 지난 8월 발표된 금융감독 혁신안을 비교해 봤습니다.



취업제한 확대와 감찰 인력 보강 등 10년 전 쇄신안과 큰 틀에서 차이가 없습니다



독립된 금융소비자보호원 설치와 금융위와 감독원, 한지붕 두가족의 감독 시스템 개편은 뒤로 미뤄졌습니다.



<인터뷰>김홍범(경상대 경제학과 교수) : "금융정책은 효율을 지향하지만 금융감독은 안정을 지향합니다. 목표가 서로 다른 두 기능을 현재 금융위원회가 둘 다 관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구조입니다."



지금 상태로는 또다른 부실저축은행 사태를 맞을 수 밖에 없습니다.



금융감독 당국의 자리만 넓히려는 게 아닌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박찬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