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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먹구구 공시가격’ 재산세 들쑥날쑥
입력 2011.10.11 (07:27) 뉴스광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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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같은 가격의 아파트라도 어떤 집은 재산세를 30-40%나 더 낸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같은 가격의 아파트와 단독주택의 경우는 재산세 차이가 더 커지는데요,

공시가격이 제각각이라서 그렇습니다.

김원장 기자가 재산세 부과 방식의 문제점을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 개포동의 이 아파트와 서울 역삼동의 이 단독 주택은 올 봄 비슷한 가격에 거래됐습니다.

하지만 공시가격은 아파트가 3억 원 가까이 비쌉니다.

이 때문에 재산세는 아파트를 소유한 주민이 2배 가까이 더 냅니다.

실제 국토부의 조사 결과 아파트의 시세반영률은 73%로 58%에 그친 단독주택과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그만큼 재산세를 더 내는 겁니다.

<녹취> 아파트 소유 주민 : “저희는 너무 억울하죠 같은 가격에 팔렸다면 같은 세금을 내야하는 거잖아요”

단독주택의 공시 가격이 주먹구구식이다 보니, 같은 가격의 단독주택이라고 해도 시도별로 재산세가 큰 차이가 납니다.

광주광역시의 경우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비율은 75%, 반면 울산은 44%에 머물렀습니다.

같은 2억 원짜리 단독 주택이라도 광주시민은 평균 25만 원의 재산세를, 울산 시민은 그 절반 정도만 재산세를 낸다는 뜻입니다.

아파트의 경우 정부가 전수 조사를 통해 공시가격을 산정하지만, 단독주택은 20집 중 한집만 조사한 뒤 공시가격을 결정합니다.

그만큼 시세를 정확히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면적과 형태가 천차만별인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을 지자체가 제대로 산정하지 않다보니, 해마다 시세와 공시가격 격차가 벌어집니다.

<인터뷰> 최임락(국토부 부동산평가과장) : “그런 문제점을 해소해야 할 상황이고 세부담 차이를 최소한 줄이기 위해서 그래서 관련 부처와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한해 재산세는 4조 5천억 원.

정부가 공시가격을 현실화하려 해도, 가뜩이나 집값이 떨어지는데 세금만 올린다는 주민들 반발이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KBS 뉴스 김원장입니다.
  • ‘주먹구구 공시가격’ 재산세 들쑥날쑥
    • 입력 2011-10-11 07:27:51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같은 가격의 아파트라도 어떤 집은 재산세를 30-40%나 더 낸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같은 가격의 아파트와 단독주택의 경우는 재산세 차이가 더 커지는데요,

공시가격이 제각각이라서 그렇습니다.

김원장 기자가 재산세 부과 방식의 문제점을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 개포동의 이 아파트와 서울 역삼동의 이 단독 주택은 올 봄 비슷한 가격에 거래됐습니다.

하지만 공시가격은 아파트가 3억 원 가까이 비쌉니다.

이 때문에 재산세는 아파트를 소유한 주민이 2배 가까이 더 냅니다.

실제 국토부의 조사 결과 아파트의 시세반영률은 73%로 58%에 그친 단독주택과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그만큼 재산세를 더 내는 겁니다.

<녹취> 아파트 소유 주민 : “저희는 너무 억울하죠 같은 가격에 팔렸다면 같은 세금을 내야하는 거잖아요”

단독주택의 공시 가격이 주먹구구식이다 보니, 같은 가격의 단독주택이라고 해도 시도별로 재산세가 큰 차이가 납니다.

광주광역시의 경우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비율은 75%, 반면 울산은 44%에 머물렀습니다.

같은 2억 원짜리 단독 주택이라도 광주시민은 평균 25만 원의 재산세를, 울산 시민은 그 절반 정도만 재산세를 낸다는 뜻입니다.

아파트의 경우 정부가 전수 조사를 통해 공시가격을 산정하지만, 단독주택은 20집 중 한집만 조사한 뒤 공시가격을 결정합니다.

그만큼 시세를 정확히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면적과 형태가 천차만별인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을 지자체가 제대로 산정하지 않다보니, 해마다 시세와 공시가격 격차가 벌어집니다.

<인터뷰> 최임락(국토부 부동산평가과장) : “그런 문제점을 해소해야 할 상황이고 세부담 차이를 최소한 줄이기 위해서 그래서 관련 부처와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한해 재산세는 4조 5천억 원.

정부가 공시가격을 현실화하려 해도, 가뜩이나 집값이 떨어지는데 세금만 올린다는 주민들 반발이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KBS 뉴스 김원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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