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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축산업 허가제·종사자 의무교육제 도입
입력 2011.10.11 (13:01) 뉴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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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를 열고 축산업의 질적 성장을 위해 축산업 허가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담은 축산법 일부 개정안 등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김철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정부가 심의 의결한 축산법 개정안은 우량품종의 가축을 키우고 판매하는 종축업과 부화업, 가축 사육업 가운데 일정 규모 이상 축산업에 대해 허가제를 도입하도록 했습니다.

축산업의 질적 성장을 위한 방안입니다.

단 규모 이하의 가축사육업은 시장. 군수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또한 효율적인 방역관리를 위해 축산 관련 종사자들에 대해 의무교육을 받도록 했습니다.

축산업 허가를 받으려 하거나 가축 사육업, 가축거래 상인으로 등록하려는 사람이 그 대상입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모두 발언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과정에 정부가 좌고우면하지 말고 원칙에 입각해 대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김 총리는 총선 등 각종 정치일정을 앞두고 이해단체의 여러 요구들이 분출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는 이해관계자와 소통을 강화하면서도 과도한 집단이기주의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김철우입니다.
  • 정부, 축산업 허가제·종사자 의무교육제 도입
    • 입력 2011-10-11 13:01:45
    뉴스 12
<앵커 멘트>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를 열고 축산업의 질적 성장을 위해 축산업 허가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담은 축산법 일부 개정안 등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김철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정부가 심의 의결한 축산법 개정안은 우량품종의 가축을 키우고 판매하는 종축업과 부화업, 가축 사육업 가운데 일정 규모 이상 축산업에 대해 허가제를 도입하도록 했습니다.

축산업의 질적 성장을 위한 방안입니다.

단 규모 이하의 가축사육업은 시장. 군수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또한 효율적인 방역관리를 위해 축산 관련 종사자들에 대해 의무교육을 받도록 했습니다.

축산업 허가를 받으려 하거나 가축 사육업, 가축거래 상인으로 등록하려는 사람이 그 대상입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모두 발언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과정에 정부가 좌고우면하지 말고 원칙에 입각해 대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김 총리는 총선 등 각종 정치일정을 앞두고 이해단체의 여러 요구들이 분출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는 이해관계자와 소통을 강화하면서도 과도한 집단이기주의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김철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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