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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전·의경제 전면 폐지 권고
입력 2011.10.26 (07:56) 뉴스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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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트>

전의경 내부에서 구타와 가혹 행위가 끊이지 않아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국가 인권위원회가 권고했습니다.

수차례 개선을 권유했지만, 인권 침해가 여전하다고 인권위는 판단했습니다.

고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시위 현장에서 충돌이 벌어질 때마다 최일선에 투입되는 전의경들.

하지만, 정작 힘든 건 부대 안에서 벌어지는 구타와 가혹 행윕니다.

선임병이 신참을 때리는 건 다반사고, 심지어 신고식이라며 알몸 사진을 찍기도 했습니다.

<녹취> 의경 전역자: "물도 마음대로 못 마시고 지시에 조금이라도 늦으면 엄청난 욕과 구타를 당하게 되고..."

이 같은 전의경 제도에 대해 국가 인권위원회가 전면 폐지를 권고했습니다.

선임병의 구타와 가혹 행위로 후임병이 중병에 걸려 숨지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문제가 발생한 부대 3곳에 대해 인권위가 직권 조사를 한 결과 내린 결정입니다.

지난 2007년과 2008년에도 제도 개선을 경찰에 권고했지만, 인권 침해가 여전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인터뷰> 배대섭 (인권위 조사총괄과장): "질 높은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전문성이나 책임감이 높은 경찰관으로 대체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더 나은..."

인권위의 권고에 대해 경찰은 전의경 구타와 가혹 행위가 이미 사라졌다면서도, 전의경 제도 폐지는 기존 방침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전경은 내년에 폐지되고, 의경은 5년 뒤 폐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KBS뉴스 고은희입니다.
  • 인권위, 전·의경제 전면 폐지 권고
    • 입력 2011-10-26 07:56:38
    뉴스광장
<앵커 트>

전의경 내부에서 구타와 가혹 행위가 끊이지 않아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국가 인권위원회가 권고했습니다.

수차례 개선을 권유했지만, 인권 침해가 여전하다고 인권위는 판단했습니다.

고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시위 현장에서 충돌이 벌어질 때마다 최일선에 투입되는 전의경들.

하지만, 정작 힘든 건 부대 안에서 벌어지는 구타와 가혹 행윕니다.

선임병이 신참을 때리는 건 다반사고, 심지어 신고식이라며 알몸 사진을 찍기도 했습니다.

<녹취> 의경 전역자: "물도 마음대로 못 마시고 지시에 조금이라도 늦으면 엄청난 욕과 구타를 당하게 되고..."

이 같은 전의경 제도에 대해 국가 인권위원회가 전면 폐지를 권고했습니다.

선임병의 구타와 가혹 행위로 후임병이 중병에 걸려 숨지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문제가 발생한 부대 3곳에 대해 인권위가 직권 조사를 한 결과 내린 결정입니다.

지난 2007년과 2008년에도 제도 개선을 경찰에 권고했지만, 인권 침해가 여전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인터뷰> 배대섭 (인권위 조사총괄과장): "질 높은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전문성이나 책임감이 높은 경찰관으로 대체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더 나은..."

인권위의 권고에 대해 경찰은 전의경 구타와 가혹 행위가 이미 사라졌다면서도, 전의경 제도 폐지는 기존 방침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전경은 내년에 폐지되고, 의경은 5년 뒤 폐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KBS뉴스 고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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