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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ISD 재논의 불가”…장기화 가능성
입력 2011.11.10 (06:32) 수정 2011.11.10 (07:08) 뉴스광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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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야당 의원들의 점거 이후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가 처음 열렸지만 한미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둘러싸고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쟁점사항인 ISD 폐지를 위한 재협상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는 야당의원들의 점거로 다른 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내년 예산안을 처리한 뒤 한미FTA의 투자자 제소조항인 ISD 재협상을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인터뷰> 윤상현(한나라당 의원) : "노무현 대통령이 협정을 서명했을 때부터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했는데 ISD재협상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인터뷰> 김동철(민주당 간사) : "폐기 내지 제도 개선을 할 수 있는 권한 있는 당국자간의 약속이 있어야 합니다."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야당이 요구하는 ISD폐지를 전제로 한 재협상은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김성환(외교통상부 장관) : "ISD의 존폐를 놓고서 재협상 하라는 것은 정부로서도 어렵운 일이고 가능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김 장관은 다만 지난달 이뤄진 한미 양국의 서비스 투자 위원회 설치 약속에 따라 ISD 등에서 비롯되는 제반 문제는 논의나 시정이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의 재협상 불가 입장이 나오자 여야는 다시 입장이 엇갈렸습니다.

<인터뷰> 유기준(한나라당 간사) : "되지 않는 것을 가지고 다시 여야가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아닌지..."

<인터뷰> 유선호(민주당 의원) : "ISD 문제를 먼저 시정하지 않으면 비준동의 해줄 수 없다는 생각이 더 확고해집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민생 법안을 처리할 예정인 가운데, 한미 FTA 비준 동의안 처리 여부가 주목됩니다.

한나라당 일각에서 국회의장 직권상정을 촉구하고 있지만 어제 박희태 국회의장은 "많은 사람들이 함께 가면 대로가 될 것"이라고 말해 오늘 직권상정할 의사가 없음을 시사했습니다.

KBS 뉴스 박상민입니다.
  • 정부 “ISD 재논의 불가”…장기화 가능성
    • 입력 2011-11-10 06:32:16
    • 수정2011-11-10 07:08:44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야당 의원들의 점거 이후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가 처음 열렸지만 한미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둘러싸고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쟁점사항인 ISD 폐지를 위한 재협상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는 야당의원들의 점거로 다른 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내년 예산안을 처리한 뒤 한미FTA의 투자자 제소조항인 ISD 재협상을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인터뷰> 윤상현(한나라당 의원) : "노무현 대통령이 협정을 서명했을 때부터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했는데 ISD재협상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인터뷰> 김동철(민주당 간사) : "폐기 내지 제도 개선을 할 수 있는 권한 있는 당국자간의 약속이 있어야 합니다."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야당이 요구하는 ISD폐지를 전제로 한 재협상은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김성환(외교통상부 장관) : "ISD의 존폐를 놓고서 재협상 하라는 것은 정부로서도 어렵운 일이고 가능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김 장관은 다만 지난달 이뤄진 한미 양국의 서비스 투자 위원회 설치 약속에 따라 ISD 등에서 비롯되는 제반 문제는 논의나 시정이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의 재협상 불가 입장이 나오자 여야는 다시 입장이 엇갈렸습니다.

<인터뷰> 유기준(한나라당 간사) : "되지 않는 것을 가지고 다시 여야가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아닌지..."

<인터뷰> 유선호(민주당 의원) : "ISD 문제를 먼저 시정하지 않으면 비준동의 해줄 수 없다는 생각이 더 확고해집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민생 법안을 처리할 예정인 가운데, 한미 FTA 비준 동의안 처리 여부가 주목됩니다.

한나라당 일각에서 국회의장 직권상정을 촉구하고 있지만 어제 박희태 국회의장은 "많은 사람들이 함께 가면 대로가 될 것"이라고 말해 오늘 직권상정할 의사가 없음을 시사했습니다.

KBS 뉴스 박상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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