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재논의 가능”…ISD 재협상 어디까지?

<앵커 멘트>

이런 가운데 미국이 ISD 문제를 다시 논의할 수 있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우리 정부도 논의의 범위를 예단하긴 어렵지만 국익을 위해 협의에 임하겠다는 원칙론을 밝혔습니다.

이재환 기자입니다.

<리포트>

투자자 국가소송제,ISD에 대한 재논의는 가능하다고 미국 정부가 처음으로 밝혔습니다.

미 통상당국자는 KBS에 보낸 서면답변서에서 FTA 발효 뒤 서비스.투자위원회에서 ISD를 포함해 한국이 제기하는 현안들을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말 양국이 설치합의한 서비스.투자위원회는 (CG)분쟁해결을 위한 공동위원회 산하 실무위원회로 ISD는 투자에 관한 사항입니다.

정부도 이 위원회를 통해 ISD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ISD 폐기냐, 일부 수정이냐 등의 논의 범위에 대해선 예단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녹취>이시형(외교통상부 통상교섭 조정관) : "뭘 요구할 지는 국내적으로 의견을 모두 수렴해 국익에 최선이 무엇인지를 가지고 협의에 임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ISD 조항 자체를 없애는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는 게 대체적인 전망입니다.

양국이 ISD를 투자의 기본 토대로 인식해 온데다 폐기할 경우 협정문 전체를 손대야 하는 부담 때문입니다.

<인터뷰>최병일(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 : "ISD 조항이 너무 남용되거나 오용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발동요건을 좀 더 명확히 한다 할지.."

양국이 재협상을 통해 새로운 합의에 이를 경우 사안에 따라선 국내 비준 절차를 다시 밟을 수도 있습니다.

KBS 뉴스 이재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