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보건의료 공공성 약화되나?

<앵커 멘트>

한미 FTA가 우리 사회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살펴보는 연속기획 시간입니다.

FTA가 체결되면 우리나라 보건의료 체계가 붕괴돼서 맹장수술 받는데 수백만 원이 들 거라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는데요.

과연 그 진실은 뭘까요?

정홍규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영리병원 건립이 추진 중인 인천 경제자유구역입니다.

FTA가 체결되면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 허용은 되돌리기 어려워집니다.

보건의료 분야는 FTA 대상에서 유보됐지만,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는 예외로 했기 때문입니다.

<녹취>김종훈(통상교섭본부장) : "영리법인을 자유구역 내에서 허용했다가 취소하면 자유구역 설치했던 정책적 의지 자체가 불신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현재 경제자유구역은 전국 6개 권역에 지정돼 있고, 추가로 4곳이 검토 중입니다.

FTA로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않는 영리병원이 확산되고, 맹장 수술에 수백만 원까지 들 것이라는 이른바 '괴담'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는 기우에 불과하고 기존의 건강보험 체계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인터뷰>홍정기(보건복지부 과장) : "제한된 구역에만 설립 (허용)이 돼 있고, 설립을 위해서는 복지부 장관이 수요 심사를 다 하게 됩니다."

하지만 FTA 반대 측은 건강보험도 ISD, 즉 투자자 국가 상대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우석균(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 "정부는 건강보험 서비스는 예외라고 하지만 민영보험의 이익을 침해했을 경우 이를 보상해야 하는 의무는 있기 때문에..."

FTA 체결로 보건의료분야는 당장의 급격한 변화는 없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장기적으로 공공성 약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정홍규입니다.